지난 7월 17일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한국행정학회 영문학술지로부터 연구부정으로 투고금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당시 방송에 함께 언급되었던 한국정치학회에서도 박순애 장관의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 판정을 하고 3년간 투고금지의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애 장관이 서동용 의원의 서면질의에 ‘언론에서 지적된’ 이라는 단서를 달아 ‘부당 중복게재로 처분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거짓으로 해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2002년 5월 ‘환경정책에 대한 주민의 지지와 환경친화적 행위의 결정요인’이란 제목의 논문을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1호에 단독저자로 게재했다. 그러나, 이 논문은 2012년 3월 한국정치학회로부터 투고원칙 위반으로 논문게재가 취소되었고 3년 동안 학회지에 논문게재 신청 금지 징계를 받았다. 박순애 장관이 1998년 8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 ‘Pubilc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Waste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Policies in Washtenaw County’을 한글로 바꾸어 새롭게 발표된 논문처럼 게재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두 논문은 논지, 기초자료, 연구틀, 가설 등이 일치한다. 다른 점은 1998년 박사학위 논문이 영문으로 작성되었고, 2002년 정치학회 투고논문이 국문으로 작성되었는가의 차이뿐이다. 2012년 한국정치학회보는 박순애 장관‘논문게재 취소 공지’를 통해 ‘투고 논문은 미출판 된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여 논문 게재를 취소’했다. 학술지 논문 게재는 미발표를 원칙으로 하지만 박순애 장관은 자신의 박사논문으로 출간된 논문을 투고한 것이다.





황당한 것은 박순애 장관이 스스로 한국정치학회보에 논문철회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스트레이트에 보도된 2011년 한국행정학회 영문학술지의 논문철회와 마찬가지이다. 이는 박순애 장관이 이미 두 논문의 투고시점부터 해당 논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한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박순애 장관은 국회의 서면질의에 사실상 거짓으로 해명을 했다는 것이다. 박순애 장관은 서동용 의원이 서면으로 “모든 논문 혹은 연구실적물 가운데 부당한 중복게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무엇이며 그로 인해 학술지를 게재한 기관이나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등으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그간,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은 부당한 중복게재로 인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언론에서 지적된”이라는 단서를 달아 연구부정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사실상 거짓으로 해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연구부정으로 학술지의 투고금지 징계를 받은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며, “연구부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장관의 연구부정이 실제로 확인된 것은 물론 이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은 오늘(2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연구부정 문제를 비롯해 자녀의 불법 생기부 컨설팅 의혹까지 박순애 장관의 검증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