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관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먼저 정부 출범 후 122일, 김승희 전 장관 후보가 중도사퇴한지 66일이 되어서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정부에게 유감을 표한다.

코로나 재유행이 우려되고, 수원 세모녀 사건, 보호종료아동 사건 등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공석이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빈곤한 보건의료와 복지철학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촉발된 가운데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임기 시작 후 단 4개월이 지난 조규홍 차관을 지명한 배경에도 의문이 든다. 이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도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진 가운데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하는 연금개혁을 기획재정부의 재정 건전성 논리로 끌고 가려는 기재부 허수아비 장관 인사는 아닌지 깊은 우려가 된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향후 후보자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 뿐 아니라 장애, 노인, 아동을 비롯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복지철학을 철저히 검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