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실(광주동구남구갑, 정무위)은 금융위가 27일 발표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와 금융취약계층 지원 조치’에 대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7일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신용하위 10%이하(7등급)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500만 원(15.9% 이자율)부터 상환실적에 따라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국의 지원액은 올해 600억 원을 포함해 총 2,400억 원 규모이다.

윤의원실은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크게 네 가지의 보완책을 주문했다.

“금융취약자 수와 사금융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대출액이 작다”는 것이 첫 번째 지적이다. 요즘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불법사금융업자의 폭리를 막고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서 “6~10등급의 저신용자 중 43.4%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거절을 당한 적이 있다고 적시했고 21년의 불법사금융신고 건수가 20년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위한 더 큰 규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두 번째, 새출발기금과 연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기에 채무조정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기준과 원금감면 비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연체 부실차주에게 원금의 60~90%를 감면해주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력상환 보다는 탕감에 대한 유인이 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2차에 걸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급여, 임대료, 관리비 등 실제 사업체 운영에 따른 사용을 증빙해야 상환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

세 번째로 공공신용보증기관,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출자한 지역보증재단들의 부실이 커져 광역지자체들의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지역보증재단에 10% 내외를 출연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출연을 확대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채무조정 이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할 것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금융환경이 비정상적일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의 보증채무에 대한 회수 유인이 커지고, 지역보증재단들의 재무건전성 훼손 가능성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보증수요에 대응한 보증지원 또한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의원은 ‘은행을 필두로 한 금융권이 금융소비자들이 지불한 대가로 사상 최대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ESG경영 강화 등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길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책임을 지적했다.

27일 발표된 정책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넘어서는 적극적 방안보다는 자율협약 방식이라는 점에서 금융환경이 급변할 경우 지속적인 유지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