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검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검진대상자 8,301명 중 1,653명 19.9%가 이상소견 진단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실태 확인 및 건강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청별로 올해 안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2.28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검진을 시행중이며 중간결과 보고자료를 제출한 경북, 광주, 대구 울산, 전남, 충남 6개 교육청의 검진결과를 취합한 결과, 광주교육청은 검진자 508명 중 141명(27.8%)이, 대구교육청은 1,269명 중 442명(34.8%)이, 울산교육청 525명 중 111명(21.1%)이, 전남교육청 1,726명 중 405명(23.5%)이, 충남교육청 1,497명 중 43명(29.2%)이 이상소견이 있었다. 경북교육청은 검진자 2,776명 중 8월 31일까지 병원으로부터 검진결과를 전달받는 454명 중 117명이 이상소견이 있고 계속해서 결과를 취합중이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으로도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생률이 동일 연령대 일반 여성에 비해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 산업보건학 박사의 설명이다.

특히 이상소견이 있었던 노동자 중 경북 8명, 광주 10명, 대구 7명, 울산 5명, 전남 14명, 충남 17명 총 61명의 노동자가 폐암 의심, 폐암 매우 의심으로 판정받아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22년 9월 14일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신청 현황을 보면, 산재신청 79건, 승인 50건, 불승인 7건, 진행 중인 건은 21건이다. 이중 산재인정을 받고 사망한 학교급식노동자는 현재까지 5명이다.

서동용 의원은 “안타깝게도 학교급식노동자분들의 폐암 중간검진 결과가 심각하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폐암의심 노동자분들에 대한 정밀검진과 후속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일(9월 30일) 학교급식노동자와 함께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폐암을 포함한 급식실 산업재해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육청, 노동조합 관계자와 함께 급식실 환기시설 점검 및 개선이 부진한 이유, 급식실의 인력충원을 위한 예산편성, 인력 배치기준이 마련 등 대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