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는 코로나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또한 코로나와 원격수업으로 드러난 교육불평등은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학생들을 지키고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최소 조건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금까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위해 기자회견, 서명, 국회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 결과 올해부터 전남교육청에서도 읍지역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시지역 초등학교 1~3학년은 25명까지 줄였고, 과밀학급인 시·읍지역 유치원과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1명씩 줄이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위해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이 해왔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갈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생수 감소와 공무원정원 감축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3천여명의 교원을 감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IMF때에도 줄지 않았던 교원 수가 윤석열정부에서 처음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전남에서도 내년도 교원 정원이 올해에 비해 초등교원 50명, 중등교원 279명이 줄어든다고 한다. 전남교육청은 3~7학급 규모 중학교(도내 약65% 해당)와 고등학교(도내 약22% 해당)의 교사 정원을 1명씩 감축하는 내용으로 안내하였다. 내년도 학급 수가 더 줄어들면 해당하는 학교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게 내년으로 끝이 아니다. 향후 5년간 교원 정원을 꾸준하게 축소할 것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예상이라고 한다.

당장 교원 정원 부족으로 초등 교과전담교사 감소, 중등 순회교사 지원 축소, 과밀학급 증가, 수업시수와 업무증가로 전남교육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농산어촌 작은학교들은 더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일 것이다. 적정한 교사정원 확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필수요건이다.

전남 학부모들은 전라남도교육청에 △교원정원 감축대책 마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 △지역소멸 위기대응 작은학교 살리기 전남교육대전환 등 3대 요구사항에 대해 9월 1일부터 18일간 학부모 서명을 받았고, 총 1,500여명의 학부모들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민선 4기 교육감 교육공약으로 전남교육대전환을 내세운만큼 전남학부모회 연합회 3대 요구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2. 9. 29. 전남학부모회연합회/전남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