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국무총리의 美인플레이션감축법 대응, 무관심·무능·무책임 3無 지적하며 통렬히 비판! 대안 제시!
-국무총리 주관으로 범정부 관계부처 참여하는 대응 TF 구성, 잘못된 과오에 대한 점검 등 현안 해결 대안 제안
-낸시 펠로시 美하원의장 방한 대응 없어→무관심
-주미대사관 관련 보고 대상에서 국무조정실 패싱→무능
-통상전문가 한덕수 총리, 헌법이 부여한 ‘직무’ 저버려→무책임
-“외교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기관들이 참여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TF 구성 등 통해 현안 해결나서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범정부 TF, 외교부 등 유관부처 회의체 등을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 답변
-낸시 펠로시 美하원의장 방한 대응 없어→무관심
-주미대사관 관련 보고 대상에서 국무조정실 패싱→무능
-통상전문가 한덕수 총리, 헌법이 부여한 ‘직무’ 저버려→무책임
-“외교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기관들이 참여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TF 구성 등 통해 현안 해결나서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범정부 TF, 외교부 등 유관부처 회의체 등을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 답변
김일호 기자입력 : 2022. 10. 04(화) 16:40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4일(화) 개시된 2022 정무위원 국정감사에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 과정 대응에 대한 무관심, 무능, 무책임(3無)을 지적하며 대통령 제1보좌기관으로서 국무총리의 역할을 제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무조정실의 부실한 자료제출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는 소 의원이 제출 요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국무조정실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보고 일정 및 보고 내용’ 등에 대해서, 국조설이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상시 접촉하며 대응 방안 논의 중이고 총리가 수시로 보고 받고 있다.”고 답변한데 기인한 것이다. 소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에 뚱딴지, 동문서답을 보내와서 내부적으로 단계를 거쳐 결재를 받았는지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지적하며, “기존에 이미 자료제출 요구가 된 부분들에 대해새 성실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21년 9월 27일, 하원에서 최초 발의(더 나은 재건법(모법))되어 수개월 간 논의되어 오다가 2022년 7월 27일, 일부 쟁점에 대해서 주요 상원 의원 간 극적 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수정안’이 공개됐고 11일 후인 8월 7일 상원 통과, 5일 후인 8월 12일 하원 통과, 4일 후인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며 제정됐다.
수정안 공개부터 대통령 서명까지 무려 20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했다면 우리나라의 의견을 전달하며 충분히 협상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은 급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기 위한 법안으로 청정 에너지, 보건 의료, 대기업 증세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청정 에너지 관련해서는 북미에서 생산·조립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차종 28종 중 우리나라 차량은 모두 제외되어 향후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와 시장에 막대한 손해와 어려움이 예측됐다.
이러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美 하원 의장 방한 당시(2022.8.4.) 주미한국대사관 측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내용 등을 담은 ‘3급 기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산업부, 기재부 등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보고대상에서 빠진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기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보고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일체 대응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관련 현안 대응 회의조차 추진하지 않은 점은 국조실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미국 대통령 승계 서열 2위이자 권력 서열 3위에 달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한 일정에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일체 만남을 갖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한 우리나라 의견을 강력히 전달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어서 대학로에서 연극관람 등으로 미국에서 방한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짧은 전화통화만 하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일체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고, 외교부장관은 해외일정으로 출국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대신하여 법안을 심사할 하원의장을 직접 만나 현안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를 몇 일 앞둔 시점이었기에 국무총리마저 무관심으로 대응한 점이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1993년 대통령비서실 통상산업 비서관을 시작으로 이듬해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 실장, 1997년 통상산업부 차관을 역임했다. 또한 1998년에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과 2009년부터는 주미대사관 대사를 지내며 통상과 미국 관련 전문가라고 불린다. 그럼에도 한 총리는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미숙한 대응에 대해 방관을 거듭했고 헌법이 부여한 국무총리의 직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는 해석이다.
소병철 의원은 “자타공인 ‘통상전문가’로 알려진 한 총리께서 우리나라 기업과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의 법안 제정과정을 목도하며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방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총리께서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신문보고 알았다’고 무책임하게 답변하셨는데, 이런 중차대한 일도 신문보고 아셨다고 답변할 것이냐”고 일갈했다.
소 의원은 “‘이렇게 급하게 법안이 진행될 줄 예상 못했다’는 국무조정실장과 비서실장의 답변을 보면 우리 정부의 안이함을 알 수 있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셰계시장에서 각국의 자동차업체들이 피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전기자동차가 북미시장에서 14%, 30% 판매가 급감한 악몽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현실을 강조하며, “한번 경쟁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어려운데 우리 정부와 공직자들은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공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돕지는 못할 망정 이런 일을 했어야 되겠나.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총리실 담당 간부님들하고 직원들, 국민들께 사죄해야 된다”고 맹렬히 질타했다. 아울러 대안으로 “국무총리 주관으로 범정부적으로 TF를 구성, 이번 잘못된 대응에 대한 총리실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감찰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하며, 필요 시 감사원 감사청구, 그리고 정무위 차원의 소위 구성 등을 건의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통상본부와 산업부를 중심으로 외교부와 함께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범정부 TF, 회의체 등을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소병철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무조정실의 부실한 자료제출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는 소 의원이 제출 요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국무조정실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보고 일정 및 보고 내용’ 등에 대해서, 국조설이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상시 접촉하며 대응 방안 논의 중이고 총리가 수시로 보고 받고 있다.”고 답변한데 기인한 것이다. 소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에 뚱딴지, 동문서답을 보내와서 내부적으로 단계를 거쳐 결재를 받았는지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지적하며, “기존에 이미 자료제출 요구가 된 부분들에 대해새 성실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21년 9월 27일, 하원에서 최초 발의(더 나은 재건법(모법))되어 수개월 간 논의되어 오다가 2022년 7월 27일, 일부 쟁점에 대해서 주요 상원 의원 간 극적 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수정안’이 공개됐고 11일 후인 8월 7일 상원 통과, 5일 후인 8월 12일 하원 통과, 4일 후인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며 제정됐다.
수정안 공개부터 대통령 서명까지 무려 20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했다면 우리나라의 의견을 전달하며 충분히 협상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은 급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기 위한 법안으로 청정 에너지, 보건 의료, 대기업 증세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청정 에너지 관련해서는 북미에서 생산·조립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차종 28종 중 우리나라 차량은 모두 제외되어 향후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와 시장에 막대한 손해와 어려움이 예측됐다.
이러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美 하원 의장 방한 당시(2022.8.4.) 주미한국대사관 측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내용 등을 담은 ‘3급 기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산업부, 기재부 등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보고대상에서 빠진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기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보고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일체 대응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관련 현안 대응 회의조차 추진하지 않은 점은 국조실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미국 대통령 승계 서열 2위이자 권력 서열 3위에 달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한 일정에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일체 만남을 갖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한 우리나라 의견을 강력히 전달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어서 대학로에서 연극관람 등으로 미국에서 방한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짧은 전화통화만 하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일체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고, 외교부장관은 해외일정으로 출국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대신하여 법안을 심사할 하원의장을 직접 만나 현안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를 몇 일 앞둔 시점이었기에 국무총리마저 무관심으로 대응한 점이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1993년 대통령비서실 통상산업 비서관을 시작으로 이듬해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 실장, 1997년 통상산업부 차관을 역임했다. 또한 1998년에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과 2009년부터는 주미대사관 대사를 지내며 통상과 미국 관련 전문가라고 불린다. 그럼에도 한 총리는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미숙한 대응에 대해 방관을 거듭했고 헌법이 부여한 국무총리의 직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는 해석이다.
소병철 의원은 “자타공인 ‘통상전문가’로 알려진 한 총리께서 우리나라 기업과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의 법안 제정과정을 목도하며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방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총리께서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신문보고 알았다’고 무책임하게 답변하셨는데, 이런 중차대한 일도 신문보고 아셨다고 답변할 것이냐”고 일갈했다.
소 의원은 “‘이렇게 급하게 법안이 진행될 줄 예상 못했다’는 국무조정실장과 비서실장의 답변을 보면 우리 정부의 안이함을 알 수 있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셰계시장에서 각국의 자동차업체들이 피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전기자동차가 북미시장에서 14%, 30% 판매가 급감한 악몽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현실을 강조하며, “한번 경쟁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어려운데 우리 정부와 공직자들은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공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돕지는 못할 망정 이런 일을 했어야 되겠나.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총리실 담당 간부님들하고 직원들, 국민들께 사죄해야 된다”고 맹렬히 질타했다. 아울러 대안으로 “국무총리 주관으로 범정부적으로 TF를 구성, 이번 잘못된 대응에 대한 총리실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감찰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하며, 필요 시 감사원 감사청구, 그리고 정무위 차원의 소위 구성 등을 건의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통상본부와 산업부를 중심으로 외교부와 함께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범정부 TF, 회의체 등을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일호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