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해외 도피 병역 기피자 형사 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로 도피한 병역기피자는 916명이었다.

병무청은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25세 이상 병역의무 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할 시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거나 무단 체류하고 있는 대상자가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기피자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병무청은 2015년부터 심의를 통해 허가일이 2년이 지난 해외 도피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신상이 공개된 해외 도피자 653명 중 20대 후반 나이대는 103명, 30대는 550명이었다. 특히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38세를 앞둔 34세 이상도 94명에 달했다.

해외 도피자에 대한 처분은 기소중지가 820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어 수사 진행 중 등 기타가 43건으로 5%, 기소유예 35건으로 4%, 선고 유예 17건으로 2%, 징역형은 단 1건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해외로 도피해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는 국방의 의무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다”면서 “병무청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병역기피자들의 제재를 강화하고, 병역이행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