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3년도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지로 돌산 금성, 군내, 죽포, 상암 일원 4개 지구(4,034필지/1,644,389.9㎡)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수시는 지난 2014년부터 대상 지구를 선정해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먼저 10월 초 수립한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실시계획’에 따라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구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이어 11월 중 사업 홍보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지정이 고시되는 대로 토지 현황조사와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지적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도상 맹지 해소로 부동산가치 증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실지 도로에 편입된 토지 조정금 지급 ▲인접 토지 간 경계 침범 등 경계 분쟁 해소 등 토지이용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