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0월부터 인상되는 농어업 전기요금 인상액 515억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9월 30일, 한국전력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10월부터 2.5원/kWh을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농어업용 전기요금은 45.9원/kWh였으며, 지난 ’21년 기준 총사용량 20,603GWh으로 지난해 농어민이 농어업용 전기 사용으로 납부한 요금은 9,467억에 달한다.

하지만, 10월부터 전기요금이 기습인상됨에 따라, 농어민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은 약 515억에 달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외국인 노동자 입국 중단, 농수산물 판매 부진한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상승할 경우, 농어민들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에게 지난 9월 면세유 인상분 차액을 국가에서 보조한 전례가 있는 만큼,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515억의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윤재갑 의원은 “물가상승과 판매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민들이 이번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말하며,

“최일선에서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키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 남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를 설득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