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발굴‧건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함평군은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2023년 상반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군민, 공무원, 관내 소재 기업·단체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생활, 경제, 기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단순 진정, 민원, 상위법령 제·개정 반영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oxman1004@korea.kr) 또는 우편 및 방문(기획예산실 법무팀) 접수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관련 평가지표에 따른 규제개혁TF, 규제개혁위원회의 1‧2차 심사를 거쳐 7월중 최종 발표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우수 30만원(1명), 우수 20만원(2명), 장려 10만원(7명)의 시상 및 부상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