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군수 재산도 제대로 신고 못하나
이동진 군수 재산 신고, 실거래가 아닌 공시지가로
군 관계자 "사소한 행정적 실수" 해명에
'다른 행정절차 과연 신뢰할 수 있나' 지적도
군 관계자 "사소한 행정적 실수" 해명에
'다른 행정절차 과연 신뢰할 수 있나' 지적도
유우현입력 : 2020. 04. 21(화) 16:34
이동진 진도군수
이동진 군수의 재산변동사항 축소 신고에 대한 고의성 의혹이 제기됐다. 진도군은 관계자의 단순한 행정적 실수일 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선출직 재산 내역을 보면, 이동진 군수는 22억 8,66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23억 3,342만 원에서 4,681만 원이 감소한 액수다.
문제는 이동진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이 신고 과정에서 축소 신고 된 점이다. 2019년 4월 배우자 손모씨 명의로 신규 취득한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 90번지 논 1,273㎡(385평)>을 실거래가 1천만 원이 아닌 공시지가 751만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250만 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담당 부처 측에서 군수님께 재산변동 내역에 대해 요청을 하고, 신규 등록 사항에 대해선 체크를 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 놓친 부분이 있다"라며 "실무적으로 종결 처리를 하고 다음 해에 실거래가를 수정해서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진 군수는 별도의 처벌은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차액 2천만 원 미만은 별도의 처벌 없이 다음 해에 처리하는 것이 규정”인 것이 그 이유다.
관계자는 이어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닌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고 밝혔으나 군 안팎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사소한 실수라고는 하나 군의 얼굴인 군수의 재산 신고에도 실수가 나온다면 다른 행정절차 또한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식을 들은 군민 A씨(35)는 "사소하다는 것은 본인들 생각일 뿐 어쨌든 졸속행정이 아닌가"라며 “괜한 실수로 군과 군수 얼굴에 먹칠한 꼴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관계자는 "아예 안 올리면 몰라도 공시지가로 올렸기 때문에 졸속이나 고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어쩄든 우리 실수이니 우려하신 군민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선출직 재산 내역을 보면, 이동진 군수는 22억 8,66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23억 3,342만 원에서 4,681만 원이 감소한 액수다.
문제는 이동진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이 신고 과정에서 축소 신고 된 점이다. 2019년 4월 배우자 손모씨 명의로 신규 취득한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 90번지 논 1,273㎡(385평)>을 실거래가 1천만 원이 아닌 공시지가 751만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250만 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담당 부처 측에서 군수님께 재산변동 내역에 대해 요청을 하고, 신규 등록 사항에 대해선 체크를 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 놓친 부분이 있다"라며 "실무적으로 종결 처리를 하고 다음 해에 실거래가를 수정해서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진 군수는 별도의 처벌은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차액 2천만 원 미만은 별도의 처벌 없이 다음 해에 처리하는 것이 규정”인 것이 그 이유다.
관계자는 이어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닌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고 밝혔으나 군 안팎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사소한 실수라고는 하나 군의 얼굴인 군수의 재산 신고에도 실수가 나온다면 다른 행정절차 또한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식을 들은 군민 A씨(35)는 "사소하다는 것은 본인들 생각일 뿐 어쨌든 졸속행정이 아닌가"라며 “괜한 실수로 군과 군수 얼굴에 먹칠한 꼴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관계자는 "아예 안 올리면 몰라도 공시지가로 올렸기 때문에 졸속이나 고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어쩄든 우리 실수이니 우려하신 군민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해명했다.
유우현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