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를 방문해 댐 방류로 인한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유근기 곡성군수를 비롯한 곡성군 담당자,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원들이 함께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 최등호 본부장과 섬진강댐지사 안형모 지사장 등 6명이 응대했다.

곡성군은 8월 7~8일 섬진강댐 급방류로 인한 제방 붕괴, 하천 범람으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었다. 또한 과거에도 폭우에 댐 방류량 증가까지 겹쳐 수해를 입는 일이 수차례 반복돼왔다. 이에 따라 곡성군 측은 이러한 반복적인 수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5가지 대책을 주문했다.

첫번째, 섬진강댐의 기능과 관리매뉴얼을 홍수 통제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다. 곡성군 측에 따르면 섬진강댐이 담수능력에 초점을 두다보니 상대적으로 홍수 통제능력이 약화돼 이번 수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두번째, 금번 섬진강댐 방류로 인해 수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 댐 방류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세번째, 갈수기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천 유지수를 일정하게 방류해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하천들이 하상계수가 높은 편이이다. 그런데 특히 섬진강댐의 경우 평상 시 담수를 물길의 반대방향인 김제평야 등으로 방출하고 있다. 따라서 섬진강 하류 지역은 정작 필요할 때는 항상 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네번째,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이다. 현재 섬진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체계적인 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수량, 수질, 수생태, 재해 등 섬진강의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수계관리를 위해서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곡성군 측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하천제방 보강계획을 50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천계획은 100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100년 동안 발생한 최대 재해를 기준으로 제방이 축조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의 빈도가 잦아졌고, 강수량 역시 기존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 잦아졌다. 따라서 제방붕괴로 인해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기준이 필요해졌다.

곡성군 측의 위와 같은 요구에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댐 관리매뉴얼 개정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대안 모색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특히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위해 환경부 등 상급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