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9월 2일 지속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 발전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별법에 공감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과 전라남도 지역 의원 등 28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지방 소멸 위험도를 판단하는 ‘지방 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일 경우 소멸 위험 단계로 본다. 올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하는 등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새롭게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경기도 여주시, 포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무안군, 나주시 등이며, 이미 전남 고흥군, 신안군과 경북 봉화군, 의성군, 청송군 등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특별법에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 활성화 계획’에 따라 ▲귀촌‧귀농인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소득 창출 및 관광 활성화 시책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지방 소멸 위기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 조세 특례 등 주거, 교통,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농어업, 제조업, 교통, 관광업, 여성, 노동 등 여러 방면의 지혜가 한데 모여야 한다"라며 “특별법을 통해 지방 소멸 위험지역의 경쟁력 향상, 인구 유출 억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