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농협 지원을 위해 도시농협의 도농상생기금 출연을 확대하여, 농업인을 위한 판매농협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농협은 농민이 아닌 준조합원 중심이며, 경제사업비중보다는 신용사업 비중이 월등히 높고, 손익대비 낮은 교육지원비 지출 등으로 농협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농촌농협은 973개, 도시농협은 149개이지만, 단위당 매출은 농촌농협은 328억원, 도시농협은 949억원으로 거의 3배 수준에 이른다. 반면에 경제사업 비중은 농촌농협이 전체매출의 71%, 도시농협은 55%에 불과하다. 손익대비 교육지원사업비 지출 비중도 농촌농협은 71%, 도시농협은 37%로 도시농협의 정체성이 낮다. (참고로 도시농협은 특,광역시 및 인구 30만명 이상, 市소재의 농축협 중 총자산 5천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도농상생기금은 도·농간 균형발전을 통한 상생기반 구축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 3월 조성계획이 마련됐고 2019년 기준으로 5,120억원이 조성됐다. 조성기준은 전년말 신용매출총이익의 0.3%이내(1회 최고한도 7억원)로 결정된다.

문제는 도시농협의 출연금이 중앙회의 장부에 장기차입금, 즉 중앙회의 부채로 명기되어 있다. 이 때문에 중앙회가 도농상생기금으로 농축협에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조합지원자금, 이차보전) 등이 대여금 형태로 농축협에 빌려주는 형태가 된다. 이러한 방식이라면, 말로만 상생기금이지 도시농협이 회수하겠다고 하면,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일종의 족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승남 의원은 “조합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이윤이 아니라 잉여금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자금과 공익활동에 사용 가능하다”면서 “도시농협이 농촌농협 지원과 교류를 통해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원칙을 지켜야, 글로벌 협동조합 농업분야 1위의 명성에 걸맞다”고 전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정관에 도농상생기금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농축협의 경제사업 공동수행을 위해 기금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고 도시농협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도 도농상생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