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당했다는 시의원에…나주시, “오바하시네”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
지차남 의원 “나주부시장 및 고위공직자 4인이 협박”
나주시 관계자 “그런 사실 없다… 오바하신 것”
지차남 의원 “나주부시장 및 고위공직자 4인이 협박”
나주시 관계자 “그런 사실 없다… 오바하신 것”
유우현 기자입력 : 2020. 10. 22(목) 15:11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지차남 의원
대한민국은 공정사회 유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세대 간, 지역 간, 경제 간, 그리고 신분 간 격차로 인한 부정부패가 사회를 붕괴시키는 중이다. 지차남 시의원이 제기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지 의원을 고소한 나주시의 성급한 대응도 여론에 불을 지폈다. 일각에선 나주시가 청렴도 조사 꼴찌를 한 것은 이번 의혹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공정사회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잠시간 소강상태를 보였던 시의회와 집행부 간 대치는 지난 14일 시의회가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며 다시 한번 달아올랐다. 여기에 지 의원이 지난 9월에 있던 박봉순 부시장과 고위 공무원 4명의 방문이 ‘협박’이었다고 밝혀 사태는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 사건의 발단, ‘5분 발언' 사건은 지난 9월 4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차남 의원의 5분 발언에 의해 촉발됐다.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점수가 조작되고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나주시는 “정확한 근거가 부족한 소문을 추측해 사실처럼 전달하고, 그런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기 위한 행위”라며 “또한 이를 정치 쟁점화하여 시정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책임을 묻겠다면서 그를 고소했다. 시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집행부의 이례적으로 강력한 태도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론이 악화된 것은 이때부터다. 집행부의 지나친 과민반응이 아니냐는 게 주된 의견이었다. 이미 언론 보도로 전남경찰청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널리 알려진 사건이고, 수사가 끝나면 진실여부도 자연스럽게 밝혀질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의회 견제 고소…안 좋은 선례될까? 언론에 보도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라도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자료요청이 거부돼 5분 발언을 통해 이 사실을 밝힌 것 또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의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된 주민대표기구다. 행정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법적 기관이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은 행정 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시정 질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행위 또한 법적으로 보장된다. 그런 측면에서 부시장을 앞세워 시의원을 고소한 나주시 대응은 아쉬움이 크다. 성급하고 무리수적인 대응을 했다는 비판도 피해가기 어렵다. 의회 측에서 다소 앞서가는 의혹 제기를 했더라도, 집행부가 의회를 고소하는 선례를 만들어버리면 차후 의회의 견제 및 감시활동이 다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행정행위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가 못마땅하게 여겨질 경우 5분발언 때 마다 법적문제로 비화시킨다고 한다면 이는 지방의회를 무시한 것일 뿐 더러 이를 뽑아준 나주시민에 대한 모욕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 면접 점수 공개, “가능” VS “불가능” 양측 갈등의 핵심은 면접 점수 공개 여부다. 지 의원 측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면접점수 공개를 요구했지만, 나주시 역시 관련 법을 근거로 거절하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차남 의원은 “공무원들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자료 요청을 거부한다”며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일반 국민에 대한 것이며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해당된다. 서류제출 등, 지방자치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를 보면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으나 그것만 제외하면 서류 요청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에서 비슷한 사례로 시의원과 공무원 간의 법적 분쟁이 있었지만 법원은 시의원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 나주시는 오히려 나를 고소하는 황당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반면 나주시는 ‘공개 불가 방침’을 내세운 확고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 의원 본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이미 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역사회에서 정치 쟁점화하여 간접적으로든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며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보면 비슷한 사례가 있다. 면접관 점수와 응시자 점수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있었는데 공개 불가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또한 “원칙적으로 공개해서는 안될 자료를 공개하면 누가 면접관을 맡겠나”라며 “우리는 그저 법과 원칙대로 대처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 “고위 공무원 4명이 찾아와 협박” 여기에 몇몇 고위직 공무원들이 지차남 의원실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종용한 것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16일. 박봉순 부시장과 김용옥 총무국장,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이진 총무과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이 의원실을 방문해 5분발언을 통한 의혹제기에 사과를 요구한 것. 당시 언론보도 등에 의해선 단순 ‘으름장’ 정도로 보도됐으나 지 의원 측에 의하면 강압을 넘어선 엄연한 ‘협박’이었다는 주장이다.
지 의원은 “부시장을 비롯한 기획경제실장, 총무국장, 총무과장이 방문했다”며 “내 5분 발언이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졌다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내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며 “사과하지 않을 시 바로 고소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데, 이건 협박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사항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러 올 거면 사전에 먼저 통보를 해야 됐었다”라며 “통보 후 시장과 함께 와야 맞는데, 대뜸 고위 공무원 넷이 찾아와 사과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나주시 관계자는 “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대화 자체를 지 의원이 주도하여 우리는 말한 것도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의원과 공무원 간 갑을 관계를 따졌을 때 의원이 갑이지 공무원이 갑이겠나”라며 “시의원들은 공무원을 상대로 사전 동의 없이 오라 가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 해명을 위해 방문한 것을 협박이라고 하니 당황스럽다. 대화에 협박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서로 입장 확인 정도만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만약 그것이 협박이라면 그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야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기자들에게는 협박을 받았다고 하니 의아하다”며 “협박죄가 분위기만으로 성립이 되는 게 아닌 나름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 의원이 조금 오바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나주시는 답답하다 나주시는 일련의 의혹에 대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 의원 측이 단정하듯 의혹을 제기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 내 ‘채용비리 의혹’이 기정사실화 됐다는 주장이다. 즉각적이고 강한 조치가 아니라면 오히려 인사비리를 인정하는듯한 모양새여서 고소를 감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시 관계자는 “집행부의 대처가 ‘과민반응’이자 ‘최초의 사례’라지만, 애초에 집행부를 향한 ‘인사 비리 의혹’ 제기가 처음있는 일이다”며 “제보자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밝히면 될 일이고 사실관계만 따져야 하는데 대부분이 추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받을 사항이 있으면 처벌 받고 조치할 것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며 “정치쟁점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희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잠시간 소강상태를 보였던 시의회와 집행부 간 대치는 지난 14일 시의회가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며 다시 한번 달아올랐다. 여기에 지 의원이 지난 9월에 있던 박봉순 부시장과 고위 공무원 4명의 방문이 ‘협박’이었다고 밝혀 사태는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 사건의 발단, ‘5분 발언' 사건은 지난 9월 4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차남 의원의 5분 발언에 의해 촉발됐다.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점수가 조작되고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나주시는 “정확한 근거가 부족한 소문을 추측해 사실처럼 전달하고, 그런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기 위한 행위”라며 “또한 이를 정치 쟁점화하여 시정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책임을 묻겠다면서 그를 고소했다. 시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집행부의 이례적으로 강력한 태도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론이 악화된 것은 이때부터다. 집행부의 지나친 과민반응이 아니냐는 게 주된 의견이었다. 이미 언론 보도로 전남경찰청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널리 알려진 사건이고, 수사가 끝나면 진실여부도 자연스럽게 밝혀질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의회 견제 고소…안 좋은 선례될까? 언론에 보도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라도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자료요청이 거부돼 5분 발언을 통해 이 사실을 밝힌 것 또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의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된 주민대표기구다. 행정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법적 기관이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은 행정 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시정 질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행위 또한 법적으로 보장된다. 그런 측면에서 부시장을 앞세워 시의원을 고소한 나주시 대응은 아쉬움이 크다. 성급하고 무리수적인 대응을 했다는 비판도 피해가기 어렵다. 의회 측에서 다소 앞서가는 의혹 제기를 했더라도, 집행부가 의회를 고소하는 선례를 만들어버리면 차후 의회의 견제 및 감시활동이 다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행정행위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가 못마땅하게 여겨질 경우 5분발언 때 마다 법적문제로 비화시킨다고 한다면 이는 지방의회를 무시한 것일 뿐 더러 이를 뽑아준 나주시민에 대한 모욕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 면접 점수 공개, “가능” VS “불가능” 양측 갈등의 핵심은 면접 점수 공개 여부다. 지 의원 측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면접점수 공개를 요구했지만, 나주시 역시 관련 법을 근거로 거절하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차남 의원은 “공무원들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자료 요청을 거부한다”며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일반 국민에 대한 것이며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해당된다. 서류제출 등, 지방자치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를 보면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으나 그것만 제외하면 서류 요청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에서 비슷한 사례로 시의원과 공무원 간의 법적 분쟁이 있었지만 법원은 시의원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 나주시는 오히려 나를 고소하는 황당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반면 나주시는 ‘공개 불가 방침’을 내세운 확고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 의원 본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이미 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역사회에서 정치 쟁점화하여 간접적으로든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며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보면 비슷한 사례가 있다. 면접관 점수와 응시자 점수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있었는데 공개 불가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또한 “원칙적으로 공개해서는 안될 자료를 공개하면 누가 면접관을 맡겠나”라며 “우리는 그저 법과 원칙대로 대처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 “고위 공무원 4명이 찾아와 협박” 여기에 몇몇 고위직 공무원들이 지차남 의원실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종용한 것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16일. 박봉순 부시장과 김용옥 총무국장,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이진 총무과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이 의원실을 방문해 5분발언을 통한 의혹제기에 사과를 요구한 것. 당시 언론보도 등에 의해선 단순 ‘으름장’ 정도로 보도됐으나 지 의원 측에 의하면 강압을 넘어선 엄연한 ‘협박’이었다는 주장이다.
지 의원은 “부시장을 비롯한 기획경제실장, 총무국장, 총무과장이 방문했다”며 “내 5분 발언이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졌다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내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며 “사과하지 않을 시 바로 고소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데, 이건 협박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사항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러 올 거면 사전에 먼저 통보를 해야 됐었다”라며 “통보 후 시장과 함께 와야 맞는데, 대뜸 고위 공무원 넷이 찾아와 사과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나주시 관계자는 “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대화 자체를 지 의원이 주도하여 우리는 말한 것도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의원과 공무원 간 갑을 관계를 따졌을 때 의원이 갑이지 공무원이 갑이겠나”라며 “시의원들은 공무원을 상대로 사전 동의 없이 오라 가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 해명을 위해 방문한 것을 협박이라고 하니 당황스럽다. 대화에 협박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서로 입장 확인 정도만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만약 그것이 협박이라면 그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야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기자들에게는 협박을 받았다고 하니 의아하다”며 “협박죄가 분위기만으로 성립이 되는 게 아닌 나름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 의원이 조금 오바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나주시는 답답하다 나주시는 일련의 의혹에 대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 의원 측이 단정하듯 의혹을 제기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 내 ‘채용비리 의혹’이 기정사실화 됐다는 주장이다. 즉각적이고 강한 조치가 아니라면 오히려 인사비리를 인정하는듯한 모양새여서 고소를 감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시 관계자는 “집행부의 대처가 ‘과민반응’이자 ‘최초의 사례’라지만, 애초에 집행부를 향한 ‘인사 비리 의혹’ 제기가 처음있는 일이다”며 “제보자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밝히면 될 일이고 사실관계만 따져야 하는데 대부분이 추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받을 사항이 있으면 처벌 받고 조치할 것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며 “정치쟁점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희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우현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