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취소처분, 재판부 위법 판결...논란과 파장 ‘확산’
감사원 감사결과 따라 내린 처분...재판부가 ‘위법’으로 판결
취소 고시 ‘지체’, 변호사 선임료 예산 ‘낭비’ 비판
감사 배경·결과 두고 ‘청탁 감사 및 직권 남용 의혹’ 제기까지
취소 고시 ‘지체’, 변호사 선임료 예산 ‘낭비’ 비판
감사 배경·결과 두고 ‘청탁 감사 및 직권 남용 의혹’ 제기까지
선호성 기자입력 : 2020. 10. 28(수) 17:50
지난 8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고흥군이 2019년 9월 10일 주식회사 고흥 동강 특화단지개발에게 한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자 지정취소 처분’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2019년 9월 10일 전남 식품 유통수출 협동조합에게 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흥군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처분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제 2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흥군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제1심이 확정됐다.
하지만 고흥군은 곧바로 동강 특화농공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를 하지 않고 45일이 지난 2020년 10월 6일에서야 ‘취소’ 고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강 특화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고 45일이 지나서야 취소 고시를 한 부분에 대해 ‘위법한 행정’의 취소 판결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역시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게다가 고흥군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군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의견 청취를 추진하면서 440만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예산으로 낭비해 지역민들에게 빈축을 샀다.
또한 위법 판결의 발단이 된 감사원의 감사 배경과 감사처분 이유를 두고도 재판 중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엉뚱한 법령을 적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감사원의 청탁 감사 혹은 직권 남용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의 파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흥 동강 특화단지개발(이하 동강)과 전남 식품 유통수출협동조합(이하 조합)은 고흥군을 상대로 2019년 9월 10일 동강에게 한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자 지정취소 처분’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 그리고 2019년 9월 10일 조합에게 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제기했다. 고흥군은 2012년 1월경 농식품부장관에게 동강면 장덕리 345-4번지 농공단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제1사업)에 관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고, 2012년 3월 15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동강은 2014년 10월경 제1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이후 군으로부터 2014년 12월 4일 제1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동강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6차례 걸쳐 교부신청을 통해 54억2천9백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또 조합은 2014년 2월 27일 제1사업으로 조성된 농공단지 지상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타를 건립하는 사업(제2사업)을 군에 제안했고, 고흥군은 2014년 2월 전라남도를 통해 중소기업청장에게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리고 조합은 제2사업에 대한 ‘간접보조사업자’로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차례 걸쳐 21억9천1백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후 감사원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실시한 제1, 2사업에 관한 감사에서 고흥군과 관련 공무원 등이 부적정한 행정처리를 했다고 판단하고 2019년 4월 1일 관계 기관장에게 시정 요구 및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보조금 결정의 취소 및 회수를, 고흥군에는 동강 제1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2019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기관에 위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를 하도록 통보했고, 제1, 2사업에 대한 교부 결정도 취소해 국고보조금 및 그에 따른 발생 이자를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2019년 9월 10일 동강에게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신청 지정’을 했다는 이유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48조에 의해 제1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 보조금 교부결정서 교부조건 등을 근거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처분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흥군의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환수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이유를 적법하게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2019년 9월 10일 전남 식품 유통수출 협동조합에게 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흥군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처분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제 2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흥군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제1심이 확정됐다.
하지만 고흥군은 곧바로 동강 특화농공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를 하지 않고 45일이 지난 2020년 10월 6일에서야 ‘취소’ 고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강 특화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고 45일이 지나서야 취소 고시를 한 부분에 대해 ‘위법한 행정’의 취소 판결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역시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게다가 고흥군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군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의견 청취를 추진하면서 440만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예산으로 낭비해 지역민들에게 빈축을 샀다.
또한 위법 판결의 발단이 된 감사원의 감사 배경과 감사처분 이유를 두고도 재판 중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엉뚱한 법령을 적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감사원의 청탁 감사 혹은 직권 남용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의 파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흥 동강 특화단지개발(이하 동강)과 전남 식품 유통수출협동조합(이하 조합)은 고흥군을 상대로 2019년 9월 10일 동강에게 한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자 지정취소 처분’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 그리고 2019년 9월 10일 조합에게 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제기했다. 고흥군은 2012년 1월경 농식품부장관에게 동강면 장덕리 345-4번지 농공단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제1사업)에 관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고, 2012년 3월 15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동강은 2014년 10월경 제1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이후 군으로부터 2014년 12월 4일 제1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동강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6차례 걸쳐 교부신청을 통해 54억2천9백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또 조합은 2014년 2월 27일 제1사업으로 조성된 농공단지 지상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타를 건립하는 사업(제2사업)을 군에 제안했고, 고흥군은 2014년 2월 전라남도를 통해 중소기업청장에게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리고 조합은 제2사업에 대한 ‘간접보조사업자’로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차례 걸쳐 21억9천1백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후 감사원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실시한 제1, 2사업에 관한 감사에서 고흥군과 관련 공무원 등이 부적정한 행정처리를 했다고 판단하고 2019년 4월 1일 관계 기관장에게 시정 요구 및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보조금 결정의 취소 및 회수를, 고흥군에는 동강 제1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2019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기관에 위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를 하도록 통보했고, 제1, 2사업에 대한 교부 결정도 취소해 국고보조금 및 그에 따른 발생 이자를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2019년 9월 10일 동강에게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신청 지정’을 했다는 이유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48조에 의해 제1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 보조금 교부결정서 교부조건 등을 근거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처분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흥군의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환수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이유를 적법하게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호성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