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포스코의 ‘S직군’ 신설 방침에 대해 “대법원 직고용 판결을 우회하는 형식적 직고용”이라고 주장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민 후보 선대위 대변인실은 오늘 논평을 내고 “포스코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기존 정규직과 다른 S직군을 신설해 직고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를 다시 등급화하고 노노갈등을 키울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논평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직고용 방식과 처우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도 커지고 있다.

민 후보 선대위는 특히 S직군의 임금 수준을 문제 삼았다. 선대위는 “S직군은 기존 정규직 임금의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름만 직고용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제2의 비정규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대응도 요구했다. 선대위는 “노사 자율 해결이라는 입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직고용 추진 과정과 임금·처우 차별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세미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후 법 집행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라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 취지를 우회하려는 방식은 글로벌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와 거리가 멀다”며 “기업의 위상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데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지역 노동자의 권리와 산업 현장의 공정성”이라며 “포스코가 지역사회 상생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는지 시민 눈높이에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