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0년 전라남도가 주관한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건의과제 제출 실적 등 6개 항목을 점검했다. 곡성군은 연초부터 추진계획을 세워 규제혁신에 힘을 쏟았다. 특히 등록규제 정비와 함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완화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등 제출에 적극성을 보였다.

지난 8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규제입증 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례 또는 규칙을 신설 및 개정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가 법령의 범위에서 타당한지 등을 심의했다. 또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및 우수사례를 심사해 우수공무원을 선발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행복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