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국가 책임 강화와 CPTPP 가입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제28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10대 나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이날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국가책임 강화 및 유지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국고 지원 확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 책임 강화, 표준 업무분장 기준과 통합 민원처리체계 마련, 긴급수선예산 확대와 노후시설 중장기 개보수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전국 농업용 저수지 1만7047개소 가운데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96.5%에 달하고 평야부 용·배수로의 절반가량이 흙수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정부가 농민 피해를 막기 위해 매년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투입하면서 전남 시·군 간 지원 규모가 최대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도 문제로 들었다.

김해원·최정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CPTPP 가입 추진 철회 및 농어민 생존권·식량주권 보장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달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과제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해원 의원은 CPTPP의 평균 관세 철폐율이 98.8%에 달해 후발주자로 가입할 경우 쌀과 축산, 과수 등 민감품목의 보호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FTA 미체결국인 멕시코와의 신규 개방, 동식물 위생·검역 조항의 ‘지역화 인정’ 규정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와 검역주권 훼손 가능성도 지적했다.

나주시의회는 정부에 CPTPP 가입 추진과 검토 철회, 농민의 이익 보호와 가격 안정 및 식량안보 책무 강화, 가입 협상 추진 경과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도 나섰다. 김정숙 의원은 금남동 옛 나주경찰서 앞 공원 환경 개선을, 김철민 의원은 시민평가와 시민주도형 축제로의 문화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김지니 의원은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황광민 의원은 청년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미래산업 선순환 구조 조성을 제시했다.

김관용 의장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과 제출된 안건에 대해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결된 사항들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