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이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절차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목포시와 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등 8개 시·군 시장·군수는 지난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절차와 관련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심사전담기관인 전남연구원의 심사 과정에서 위법·불공정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요 문제점으로 법정요건을 갖춘 부지를 소유한 대학과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대학을 동일하게 평가한 점, 공유재산법상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무상임대 부지를 적격으로 평가했다는 점, 핵심지표인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했다는 점, 평가위원 구성에서 전문성과 공정성·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단체장들은 대학설립·운영 관련 규정을 근거로 대학 부지 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목포대학교가 의대 설립 부지를 소유한 반면 순천대학교는 시유지 무상 임대 계획을 제출했으며 실제 소유 부지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순천대학교가 의대 신설 계획서에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명시했다며 심사 당시 부지 확보 여부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심사 이후 부지 확보 문제가 제기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측이 향후 부지 문제를 보완해 2030년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으면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후보대학 평가는 심사 당시 제출된 계획서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후 보완을 전제로 평가 결과를 유지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8개 시·군 단체장은 교육부에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반려를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후보대학 선정과 관련한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잘못된 추천안을 바로잡는 것만이 36년간 의료 소외를 견뎌온 서남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이자, 60여만 서남권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는 길’이라며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