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특혜 공방전’, 한전공대 특별법이 멍든다
시민단체, “시가 부영에 특혜 제공하고 있다” 나주시의 구태의연한 행정 규탄
나주시, “이미 설명된 이야기, 기분 상했다” 시민단체가 곡해해 섣불리 성명서 발표 주장
나주시, “이미 설명된 이야기, 기분 상했다” 시민단체가 곡해해 섣불리 성명서 발표 주장
유우현 기자입력 : 2021. 03. 16(화) 11:40
한전공과대학 부지로 확정된 나주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부영(CC)골프장 일원
나주시의 ‘아파트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자치단체가 업자편의 행정을 하느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느냐로 말이다.
나주시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부영 골프장 용도변경 특혜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지만, 이에 시민단체인 ‘시민운동본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나주시의 해명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용도지역 변경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시민설문조사 결과 73%의 주민이 용도지역변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전자공청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전원이 용도지역 변경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주시가 부영에 대한 특혜는 없다는 주장과 함께 도시계획 절차 진행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나주시의 반박 성명서를 보면 용도지역변경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나주시의 구태의연한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용도지역변경 절차를 즉각 취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홈페이지에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게시하고 시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 입장을 내놨다.
시는 시민운동본부가 문제 삼은 전략영향평가서(초안) 부실 논란에 대해 “전자파일 용량과다로 요약시켜 게시한 평가서를 일방적으로 부실평가서라고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한전공대 제공 부지 외 나머지 부영주택 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결정 절차에서 부실평가서, 전자공청회 편법강행 등 시가 부영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에 취재에 응한 시 관계자는 “내가 2번이나 포럼에 참여해서 절대 빨리 추진한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도 그렇게 성명서를 내서 기분이 상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 “73%의 주민이 반대” VS “운동본부 자체 설문조사” 시 관계자는 시민운동본부측에서 주장한 73%의 주민이 용도지역변경 자체를 반대한다는 시민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면 반박했다. 찬성도 많다는 것.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에 상가분들은 어느 정도 공신력이 맞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다”며 “본래 반대하는 목소리는 적지만 크고, 찬성은 가만히 있어, 반대한 사람들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반대가 많다고 느껴지는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애초에 설문조사를 우리가 하지 않았고, 반대하는 범시민운동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며 이어 “설문 의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전자공청회 강행? 더 많은 의견을 받기 위한 것” 시는 전자공청회 편법·강행과 부영주택 측에 유리하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단호히 선을 그었다. 또 편법을 주장한 전자공청회 절차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관계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신문·홈페이지 공고·열람 방식 외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추가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2항(요약)에 따르면 ‘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 신문과,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면 공청회를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고려해 더 많은 의견을 위해 받기 위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의무사항인 공람 외에 공청회와 전자공청회를 추가로 실시한 부분을 시민운동본부에서 곡해해 성명서를 냈다”며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람기간도 법에서 정한 14일에서 2배 연장하기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 입장에서 시민과 시민단체, 사업시행자 간 협의에 노력해가겠다”며 “성명서 발표, 언론보도를 통한 의견제시뿐만 아니라 공람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청회 발표자 신청 등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요약 보고서, “무슨 기준?” VS “용역 맡긴 것”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지적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문 용역업체에서 제작한 요약본에 불과하다는 것. 관계자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는 본래 환경 관련된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한다. 그러면 그 중 가장 중요한 것만 요약한다”며 “모든 다른 사업도 요약본만 게재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한 그렇기 때문에)부실 평가서로 지적한 13쪽 분량의 평가서는 전자파일 용량 과다로 주요 내용만 발췌해 게시한 요약평가다”며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서 필수항목들이 수록된 평가서 본안은 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시청 도시과와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 시 관계자, “직접 와 보지도 않고… 기분이 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 측 성명서 발표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관계자는 “내가 (이전에) 2번이나 포럼에 참여해서 절대 빨리 추진한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시민운동본부 측에서) 그렇게 성명서 내서 기분이 상했다”고 개인적 소회까지 피력하였다.
또한 요약보고서 부실논란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본부 측 관계자의 평가서 본안 열람 신청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와서 보지도 않고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하였다.
▶ 주민의견청취, 영산강환경유역청 협의 필요하지 않아 시는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유역청)과 협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초안 평가서 작성에 있어 유역청과 사전 협의해야하는 법적 사항은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초안 평가서에 대해 유역청과 주민의 의견을 동시에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역청 협의와는 별도로 주민 의견청취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유역청과의 협의는 평가서 본안 작성을 위한 의견 청취의 절차이지 이로 인해 공청회가 무산됐다거나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나주시청과 시민단체 간 공방이 지역민의 숙원인 한전공대 특별법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나주시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부영 골프장 용도변경 특혜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지만, 이에 시민단체인 ‘시민운동본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나주시의 해명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용도지역 변경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시민설문조사 결과 73%의 주민이 용도지역변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전자공청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전원이 용도지역 변경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주시가 부영에 대한 특혜는 없다는 주장과 함께 도시계획 절차 진행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나주시의 반박 성명서를 보면 용도지역변경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나주시의 구태의연한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용도지역변경 절차를 즉각 취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홈페이지에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게시하고 시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 입장을 내놨다.
시는 시민운동본부가 문제 삼은 전략영향평가서(초안) 부실 논란에 대해 “전자파일 용량과다로 요약시켜 게시한 평가서를 일방적으로 부실평가서라고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한전공대 제공 부지 외 나머지 부영주택 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결정 절차에서 부실평가서, 전자공청회 편법강행 등 시가 부영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에 취재에 응한 시 관계자는 “내가 2번이나 포럼에 참여해서 절대 빨리 추진한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도 그렇게 성명서를 내서 기분이 상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 “73%의 주민이 반대” VS “운동본부 자체 설문조사” 시 관계자는 시민운동본부측에서 주장한 73%의 주민이 용도지역변경 자체를 반대한다는 시민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면 반박했다. 찬성도 많다는 것.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에 상가분들은 어느 정도 공신력이 맞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다”며 “본래 반대하는 목소리는 적지만 크고, 찬성은 가만히 있어, 반대한 사람들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반대가 많다고 느껴지는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애초에 설문조사를 우리가 하지 않았고, 반대하는 범시민운동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며 이어 “설문 의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전자공청회 강행? 더 많은 의견을 받기 위한 것” 시는 전자공청회 편법·강행과 부영주택 측에 유리하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단호히 선을 그었다. 또 편법을 주장한 전자공청회 절차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관계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신문·홈페이지 공고·열람 방식 외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추가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2항(요약)에 따르면 ‘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 신문과,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면 공청회를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고려해 더 많은 의견을 위해 받기 위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의무사항인 공람 외에 공청회와 전자공청회를 추가로 실시한 부분을 시민운동본부에서 곡해해 성명서를 냈다”며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람기간도 법에서 정한 14일에서 2배 연장하기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 입장에서 시민과 시민단체, 사업시행자 간 협의에 노력해가겠다”며 “성명서 발표, 언론보도를 통한 의견제시뿐만 아니라 공람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청회 발표자 신청 등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요약 보고서, “무슨 기준?” VS “용역 맡긴 것”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지적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문 용역업체에서 제작한 요약본에 불과하다는 것. 관계자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는 본래 환경 관련된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한다. 그러면 그 중 가장 중요한 것만 요약한다”며 “모든 다른 사업도 요약본만 게재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한 그렇기 때문에)부실 평가서로 지적한 13쪽 분량의 평가서는 전자파일 용량 과다로 주요 내용만 발췌해 게시한 요약평가다”며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서 필수항목들이 수록된 평가서 본안은 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시청 도시과와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 시 관계자, “직접 와 보지도 않고… 기분이 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 측 성명서 발표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관계자는 “내가 (이전에) 2번이나 포럼에 참여해서 절대 빨리 추진한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시민운동본부 측에서) 그렇게 성명서 내서 기분이 상했다”고 개인적 소회까지 피력하였다.
또한 요약보고서 부실논란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본부 측 관계자의 평가서 본안 열람 신청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와서 보지도 않고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하였다.
▶ 주민의견청취, 영산강환경유역청 협의 필요하지 않아 시는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유역청)과 협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초안 평가서 작성에 있어 유역청과 사전 협의해야하는 법적 사항은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초안 평가서에 대해 유역청과 주민의 의견을 동시에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역청 협의와는 별도로 주민 의견청취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유역청과의 협의는 평가서 본안 작성을 위한 의견 청취의 절차이지 이로 인해 공청회가 무산됐다거나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나주시청과 시민단체 간 공방이 지역민의 숙원인 한전공대 특별법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우현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