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수재민 "누구"를 믿어야 하나?
전남도 감사결과 제 식구 감싸기
박정수 기자입력 : 2021. 05. 13(목) 10:41
구례군은 지난해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섬진강과 서시천 범람으로 가옥 및 상가 등이 침수되고 1,80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1,14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피해를 보았다.
피해 중 응급복구는 이재민 1,149명을 구호하고 공공시설 292개소, 사유시설 1,878개소를 복구했다.
이를 위해 굴착기 등 장비 2,618대가 동원됐으며 전국에서 공무원, 소방, 군인, 경찰 등 15,400명이 동원되어 자원봉사자 11,000여 명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복구비는 총 3천657억 원이 확보되어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120억 원 지급했다. 이 가운데 구례군이 직접 지원한 금액은 20억 원이며, 재난지원금은 100억 원이다. 이 같은 수해주민 지원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해 지원됐다. 농축산 분야의 경우 7개 지원기준에 따라 1백만 원에서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했다.;
군은 올해 1월 25일 “2020 수해복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는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단체 지원금으로 마련된 공공시설 복구비 3,536억 원 중 도로 및 하천, 상하수도시설 원상복구에 1,176억 원이 투입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배수펌프장 개선복구에 2,183억 원을 투입 복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공사를 시작하였다. 군의 자료는 구례주민의 생계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집중호우에 의한 공공시설, 도로, 교량 등 공공의 안전과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시설의 안전한 복구와 향후 예방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순호 군수는 “지난해 구례는 사상 유례없는 수해로 큰 고통을 겪었으나 문재인 대통령님, 김영록 도지사님과 군민, 전국의 기관단체, 자원봉사자가 손길을 보내와 이제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덧붙여 “주민피해보상이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고 정부와 각급 기관단체가 지원한 성금과 복구비를 소중하게 활용해 피해주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여 그 가치를 숭고히 하겠다”고 의지를 지난해에 밝혔다.
하지만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구례 고위공직자 측근 개입설 등의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시공된 수재민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이 군의 계획 발표와는 달리 부실 시공된 것으로 공식 확인되어 현재 관련자들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초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2020년 말 구례 수재민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특정 감사한 결과 시공사들이 표준설계서와 다르게 자재 무단변경 등 부실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구례군은 지난해 8월 8일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 등의 피해로 발생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같은 해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17억5천만 원을 들여 50동(1동 3천만 원) 설치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2곳이 조립주택의 벽체, 지붕 등 단열재 기준 미달 및 기초 형강 규격 미달로 부실시공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부실시공한 시공사 2곳에 대해 벌점 부과와 함께 2천1백여만 원과 1천여만 원의 공사비를 각각 회수 조처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부실시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 담당자의 업무 연찬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히 해 달라고 구례군에 주문했다.
그러나 전남도 감사관실은 “구례군 관계 공무원이 검수를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되나 조립주택 설치 및 검수과정에서 묵인 의혹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혀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사후 구례군은 “임시주택에 대하여는 문제 된 부분을 응급복구하였다. 부실시공 업체 2곳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였으며, 공사비 회수도 완료하였다. 현재 시공사 2곳에 대한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 제한 행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
사태를 지켜본 구례 군민은 “어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수해 때 제대로 대응도 못 해놓고 3천억 복구비 확보했다고 자랑하더니 피해민들에게 이젠 줄 돈 없다면서, 수십억 원 사업 특정 업자와 수의 계약해서 지은 게 부실공사 이동식 주택이라니, 수재민 두세 번 죽이는 것입니다.”고 한탄스럽게 말했다
‘용두사미’ 식 수재복구 대책 사업에 범국가적 혈세와 국민의 기부금이 투입되는 복구 대책에 소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은 수재민의 가슴에 또다시 피멍을 들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물이다.
또한, 수재복구 대책을 행정 감독하는 구례군은 계획만 화려할 뿐 군민에게 배신감만 들게 하는 것으로 ‘군의 주인은 군민’이라는 것을 망각한 행정 무능력의 나쁜 사례로 군민에게 뿌리 깊게 인식될 것이다.
구례군은 군민과의 협력과 군민이 바라는 것을 파악하여 발전시킬 임무가 있다.
다음 해에는 4년 만에 군민의 봉사자를 선출하는 지자체 선거가 있다. 오로지 군민만을 바라보고 봉사하며 희생하는 진정한 일꾼이 선출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굴착기 등 장비 2,618대가 동원됐으며 전국에서 공무원, 소방, 군인, 경찰 등 15,400명이 동원되어 자원봉사자 11,000여 명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복구비는 총 3천657억 원이 확보되어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120억 원 지급했다. 이 가운데 구례군이 직접 지원한 금액은 20억 원이며, 재난지원금은 100억 원이다. 이 같은 수해주민 지원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해 지원됐다. 농축산 분야의 경우 7개 지원기준에 따라 1백만 원에서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했다.;
군은 올해 1월 25일 “2020 수해복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는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단체 지원금으로 마련된 공공시설 복구비 3,536억 원 중 도로 및 하천, 상하수도시설 원상복구에 1,176억 원이 투입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배수펌프장 개선복구에 2,183억 원을 투입 복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공사를 시작하였다. 군의 자료는 구례주민의 생계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집중호우에 의한 공공시설, 도로, 교량 등 공공의 안전과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시설의 안전한 복구와 향후 예방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순호 군수는 “지난해 구례는 사상 유례없는 수해로 큰 고통을 겪었으나 문재인 대통령님, 김영록 도지사님과 군민, 전국의 기관단체, 자원봉사자가 손길을 보내와 이제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덧붙여 “주민피해보상이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고 정부와 각급 기관단체가 지원한 성금과 복구비를 소중하게 활용해 피해주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여 그 가치를 숭고히 하겠다”고 의지를 지난해에 밝혔다.
하지만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구례 고위공직자 측근 개입설 등의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시공된 수재민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이 군의 계획 발표와는 달리 부실 시공된 것으로 공식 확인되어 현재 관련자들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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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2020년 말 구례 수재민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특정 감사한 결과 시공사들이 표준설계서와 다르게 자재 무단변경 등 부실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구례군은 지난해 8월 8일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 등의 피해로 발생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같은 해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17억5천만 원을 들여 50동(1동 3천만 원) 설치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2곳이 조립주택의 벽체, 지붕 등 단열재 기준 미달 및 기초 형강 규격 미달로 부실시공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부실시공한 시공사 2곳에 대해 벌점 부과와 함께 2천1백여만 원과 1천여만 원의 공사비를 각각 회수 조처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부실시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 담당자의 업무 연찬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히 해 달라고 구례군에 주문했다.
그러나 전남도 감사관실은 “구례군 관계 공무원이 검수를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되나 조립주택 설치 및 검수과정에서 묵인 의혹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혀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사후 구례군은 “임시주택에 대하여는 문제 된 부분을 응급복구하였다. 부실시공 업체 2곳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였으며, 공사비 회수도 완료하였다. 현재 시공사 2곳에 대한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 제한 행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
사태를 지켜본 구례 군민은 “어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수해 때 제대로 대응도 못 해놓고 3천억 복구비 확보했다고 자랑하더니 피해민들에게 이젠 줄 돈 없다면서, 수십억 원 사업 특정 업자와 수의 계약해서 지은 게 부실공사 이동식 주택이라니, 수재민 두세 번 죽이는 것입니다.”고 한탄스럽게 말했다
‘용두사미’ 식 수재복구 대책 사업에 범국가적 혈세와 국민의 기부금이 투입되는 복구 대책에 소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은 수재민의 가슴에 또다시 피멍을 들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물이다.
또한, 수재복구 대책을 행정 감독하는 구례군은 계획만 화려할 뿐 군민에게 배신감만 들게 하는 것으로 ‘군의 주인은 군민’이라는 것을 망각한 행정 무능력의 나쁜 사례로 군민에게 뿌리 깊게 인식될 것이다.
구례군은 군민과의 협력과 군민이 바라는 것을 파악하여 발전시킬 임무가 있다.
다음 해에는 4년 만에 군민의 봉사자를 선출하는 지자체 선거가 있다. 오로지 군민만을 바라보고 봉사하며 희생하는 진정한 일꾼이 선출되기를 바란다.
박정수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