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사포 개발 논란
선동혁 기자입력 : 2021. 08. 05(목) 13:17
김영록 도지사
민선 7기 전남도의 100% 민자 투자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 함평 사포관광지 개발 사업이 더뎌지고 있다. 올해 3년 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보전 산지(공익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좌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9천억원대 함평 사포관광지 개발 사업은 2019년 1월 전남도와 서진건설, 함평군이 투자협약을 맺으며 첫발을 뗀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진건설이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일대 61만4천㎡(18만5천735평) 부지에 2024년까지 9천14억원을 투자해 휴양 콘도미니엄 3동,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과 상가시설, 루지 어드벤처·전망대, 리프트를 갖춘 운동 오락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당시 사포관광지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1조8천46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천365억원, 세수유발효과 967억원, 취업유발효과 1만4천477명과 함께 255만명에 달하는 신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직접 고용 인원만 9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사업은 출발부터 삐꺽거렸다. 가장 큰 걸림돌은 보전 산지 문제다. 사업 부지 중 10%에 해당하는 5만6천739㎡(1만7천163평)가 보전 산지(공익용)로 확인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영암국유림관리사무소는 2019년 3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산지 전용 사전 협의를 통해 대체 토지 확보 후 교환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서진건설은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용역를 실시하고 함평군과 함께 보전 산지 해제를 위한 산지 특성평가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러던 중 산림청은 지난해 2월 공익용 산지 해제는 불가하지만 임업용으로 변경은 법률상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해 공익용 산지 변경 요청을 제시했으나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산지 재구분을 승인할 경우 재구분 관련 사유나 명분이 없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올해 들어서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가운데 지난 5월 산림청으로부터 보전 산지(공익용) 지정 해제 불가 통보만 받은 상태다. 전남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진건설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 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보전 산지(공익용) 사업구역 제척 등 사업계획 수정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 추세라면 오는 2024년 완공은 커녕, 사업 좌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와 달리 2019년 5월 2천2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신안 자은도 지오국제문화관광타운은 지난해 7월 첫 삽을 떴으며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또한 전남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잡은 진도 쏠비치리조트 역시 2013년 4월 1천500억원 투자협약을 체결해 2017년 10월 착공, 2019년 7월 문을 열었다. 쏠비치리조트는 2022년까지 4단계로 나눠 완공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함평 사포관광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사업 부지에 보전 산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배척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민선 7기 최대 규모 관광투자 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져 함평이 서남권 대표 관광지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광단지 지정 후 사업이 중도에 무산될 경우 전체 사업 부지 중 60% 이상의 토지를 매입한 서진건설은 땅값 상승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어 논란이다. 서진건설은 사포관광지 인근에서 엘리체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어 관광단지가 지정되면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 질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서 서진건설은 지난 2월 말과 3월 초 엘리체골프장 인근에서 다른 건설사가 추진 중인 골프장 조성 부지 내 5필지 3만2200㎡(9757평)를 매입해 '알박기' 논란이 위의 분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 함평군 관계자는 "서진건설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한 것을 보고 사포관광지를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며 "어등산 처럼 담보금이나 사업이행보증금 등 안전장치는 없지만 사업 인허가권을 통해 서진건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9천억원대 함평 사포관광지 개발 사업은 2019년 1월 전남도와 서진건설, 함평군이 투자협약을 맺으며 첫발을 뗀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진건설이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일대 61만4천㎡(18만5천735평) 부지에 2024년까지 9천14억원을 투자해 휴양 콘도미니엄 3동,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과 상가시설, 루지 어드벤처·전망대, 리프트를 갖춘 운동 오락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당시 사포관광지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1조8천46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천365억원, 세수유발효과 967억원, 취업유발효과 1만4천477명과 함께 255만명에 달하는 신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직접 고용 인원만 9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사업은 출발부터 삐꺽거렸다. 가장 큰 걸림돌은 보전 산지 문제다. 사업 부지 중 10%에 해당하는 5만6천739㎡(1만7천163평)가 보전 산지(공익용)로 확인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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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사무소는 2019년 3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산지 전용 사전 협의를 통해 대체 토지 확보 후 교환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서진건설은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용역를 실시하고 함평군과 함께 보전 산지 해제를 위한 산지 특성평가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러던 중 산림청은 지난해 2월 공익용 산지 해제는 불가하지만 임업용으로 변경은 법률상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해 공익용 산지 변경 요청을 제시했으나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산지 재구분을 승인할 경우 재구분 관련 사유나 명분이 없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올해 들어서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가운데 지난 5월 산림청으로부터 보전 산지(공익용) 지정 해제 불가 통보만 받은 상태다. 전남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진건설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 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보전 산지(공익용) 사업구역 제척 등 사업계획 수정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 추세라면 오는 2024년 완공은 커녕, 사업 좌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와 달리 2019년 5월 2천2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신안 자은도 지오국제문화관광타운은 지난해 7월 첫 삽을 떴으며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또한 전남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잡은 진도 쏠비치리조트 역시 2013년 4월 1천500억원 투자협약을 체결해 2017년 10월 착공, 2019년 7월 문을 열었다. 쏠비치리조트는 2022년까지 4단계로 나눠 완공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함평 사포관광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사업 부지에 보전 산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배척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민선 7기 최대 규모 관광투자 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져 함평이 서남권 대표 관광지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광단지 지정 후 사업이 중도에 무산될 경우 전체 사업 부지 중 60% 이상의 토지를 매입한 서진건설은 땅값 상승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어 논란이다. 서진건설은 사포관광지 인근에서 엘리체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어 관광단지가 지정되면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 질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서 서진건설은 지난 2월 말과 3월 초 엘리체골프장 인근에서 다른 건설사가 추진 중인 골프장 조성 부지 내 5필지 3만2200㎡(9757평)를 매입해 '알박기' 논란이 위의 분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 함평군 관계자는 "서진건설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한 것을 보고 사포관광지를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며 "어등산 처럼 담보금이나 사업이행보증금 등 안전장치는 없지만 사업 인허가권을 통해 서진건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동혁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