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프레임에 갇힌 해남군… 그 내막은?
갑질과 정당한 행정업무 속 공방전
박준호 기자입력 : 2021. 08. 30(월) 13:04
최근 해남군이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과정에서 사업을 수주한 시공업체에 무리한 공사 강행을 종용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고 이에 해남군은 많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건 발단이 된 개설공사 3일 해남군과 지역 건설 업체인 A사에 따르면 해남군은 지난 2020년 04월 21일 희망원~ 남외 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발주했다.
400m 구간에 이뤄지는 이 사업은 사업비 4억 5,000만 원 규모로, A사가 수주해 지난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A사는 원도급사와 공사 진행 문제 등 이유로 준공일 내 개설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해남군은 공사기간을 어긴 A사에 하루 21만 7,252원 등 총 1,064만 5,370원의 지체 상환금을 부과했다.
해남군의 행정행위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애초 약속한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지체 상환금을 내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남군과 담당 감독이 비가 오는 날에도 공사 강행을 지시했다”라며 “전화는 물론이고 군청으로 현장소장을 불러들이는 등 해도 너무한 갑질로 소장이 쓰러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A사는 공사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아스콘 타설)과 관련해 아스콘 공급업체의 원재료 부실에도 불구, 해남군이 시공업체에 재시공을 떠넘기는 등 강압적 행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원재료 문제라는 입장과 의견을 수차례 개진했음에도 도로 개설을 담당하는 해남군 안전건설과와 담당 감독은 무조건 재시공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급기야 (저희가) 광주에서 관련 공학박사를 모셔와 아스콘 공급업체와 원재료 부실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이후 원재료의 문제를 인식한 공급업체에서 기존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재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건에 대해 본보의 취재 이에 본보는 해남군청과 A사에 대해서 취재하였다. 다음은 본보가 해남군 담당자 그리고 A사 관계자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A사가 개설공사를 준공일 내 마무리하지 못한 데에 원도급사와 공사 진행 문제 등의 이유에 대해서 “공사 도급액 채권압류(3건)에 따른 하도급업체가 약 3개월간 공사 정지하여 준공일 내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해 지체 상환금을 내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비가 오는 날에 공사 강행을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남군청 측은 “비 오는 날 공사 강행을 지시한 적 없으며 공사 추진 상황 및 업무지시 등 감독 업무 외적으로 무리한 공사 강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의견을 내보였다. 이에 A사 관계자는 서로간 입장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갑질을 안했으면 그런 기사가 나갈 수 있었겠냐는 답변을 하였다.
뇌출혈 논란에 대해서는 군은 “감독 공무원이 현장소장에게 강압과 갑질을 한 사실이 없고 현장소장은 2021. 6. 14. 무안군 공사현장에서 해남으로 복귀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의 직접적 원인(몸 상태, 과로, 스트레스)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감독 공무원 강압과 갑질로 쓰러졌다는 것은 허위사실로 배상 책임은 없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감사팀 조사 결과에서 지연되고 있는 공사현장에 공사 추진을 지시하는 것은 감독의 업무이고 무리한 공사 진행을 지시하고 갑질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장소장의 부재로 공사 기간 연장과 이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어느 정도 공사 차질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준공 완료하였다. 본 공사 구간은 차량 통행이 없는 신설 도로 구간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아스콘 원재료가 부실한데 왜 원재료를 공급한 회사가 아닌 시공업체에 책임을 전가한 이유에 대해 군청 측은 “시공 할 때 골재가 충격을 가하면 분리되는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A사 관계자와 아스콘 회사랑 현장에서 누구 잘못인지 이야기를 했다. 아스콘 회사에서 재료가 안 좋은 것을 인정했고 이 때문에 기계랑 자재, 인력을 투입해 아스콘 회사에서 재시공을 했다. A사에서는 손해 본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사건 발단이 된 개설공사 3일 해남군과 지역 건설 업체인 A사에 따르면 해남군은 지난 2020년 04월 21일 희망원~ 남외 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발주했다.
400m 구간에 이뤄지는 이 사업은 사업비 4억 5,000만 원 규모로, A사가 수주해 지난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A사는 원도급사와 공사 진행 문제 등 이유로 준공일 내 개설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해남군은 공사기간을 어긴 A사에 하루 21만 7,252원 등 총 1,064만 5,370원의 지체 상환금을 부과했다.
해남군의 행정행위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애초 약속한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지체 상환금을 내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남군과 담당 감독이 비가 오는 날에도 공사 강행을 지시했다”라며 “전화는 물론이고 군청으로 현장소장을 불러들이는 등 해도 너무한 갑질로 소장이 쓰러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A사는 공사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아스콘 타설)과 관련해 아스콘 공급업체의 원재료 부실에도 불구, 해남군이 시공업체에 재시공을 떠넘기는 등 강압적 행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원재료 문제라는 입장과 의견을 수차례 개진했음에도 도로 개설을 담당하는 해남군 안전건설과와 담당 감독은 무조건 재시공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급기야 (저희가) 광주에서 관련 공학박사를 모셔와 아스콘 공급업체와 원재료 부실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이후 원재료의 문제를 인식한 공급업체에서 기존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재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건에 대해 본보의 취재 이에 본보는 해남군청과 A사에 대해서 취재하였다. 다음은 본보가 해남군 담당자 그리고 A사 관계자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A사가 개설공사를 준공일 내 마무리하지 못한 데에 원도급사와 공사 진행 문제 등의 이유에 대해서 “공사 도급액 채권압류(3건)에 따른 하도급업체가 약 3개월간 공사 정지하여 준공일 내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해 지체 상환금을 내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비가 오는 날에 공사 강행을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남군청 측은 “비 오는 날 공사 강행을 지시한 적 없으며 공사 추진 상황 및 업무지시 등 감독 업무 외적으로 무리한 공사 강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의견을 내보였다. 이에 A사 관계자는 서로간 입장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갑질을 안했으면 그런 기사가 나갈 수 있었겠냐는 답변을 하였다.
뇌출혈 논란에 대해서는 군은 “감독 공무원이 현장소장에게 강압과 갑질을 한 사실이 없고 현장소장은 2021. 6. 14. 무안군 공사현장에서 해남으로 복귀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의 직접적 원인(몸 상태, 과로, 스트레스)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감독 공무원 강압과 갑질로 쓰러졌다는 것은 허위사실로 배상 책임은 없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감사팀 조사 결과에서 지연되고 있는 공사현장에 공사 추진을 지시하는 것은 감독의 업무이고 무리한 공사 진행을 지시하고 갑질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장소장의 부재로 공사 기간 연장과 이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어느 정도 공사 차질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준공 완료하였다. 본 공사 구간은 차량 통행이 없는 신설 도로 구간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아스콘 원재료가 부실한데 왜 원재료를 공급한 회사가 아닌 시공업체에 책임을 전가한 이유에 대해 군청 측은 “시공 할 때 골재가 충격을 가하면 분리되는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A사 관계자와 아스콘 회사랑 현장에서 누구 잘못인지 이야기를 했다. 아스콘 회사에서 재료가 안 좋은 것을 인정했고 이 때문에 기계랑 자재, 인력을 투입해 아스콘 회사에서 재시공을 했다. A사에서는 손해 본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