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프리미엄은 이제 안녕… 광주‧전남 하위 20%, 사실상 공천탈락
민주당,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구성
현역 단체장·기초의원 하위 20%, 공천심사점수·득표 20% 감점
현역 단체장·기초의원 하위 20%, 공천심사점수·득표 20% 감점
박준호 기자입력 : 2021. 10. 27(수) 07:56
선거 포스터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구성
대통령 후보 경선 등 대선 이슈에 매몰됐던 지역 정치권과 관가의 관심이 지방선거로 쏠리고 있다. 광주와 전남을 텃밭으로 둔 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에 본격 착수하면서다. 특히 이번 평가는 지난 2017년 당시 평가 때보다 하위 20%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 강화하면서, 평가 결과 하위 20% 대상자에 대해선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은, 최근 중앙당이 마련한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심사 작업에 나선다.
현재 민주당 광주·전남도당 모두 선출직 공직자 위원회가 구성됐다. 평가 위원은 광주시당은 10명, 전남도당은 9명이다. 이들은 오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평가에 들어간다.
내년 6·1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는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4년간의 단체장의 공약 이행도와 광역·기초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고스란히 평가에 반영된다.
평가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별로 구분해 이뤄진다. 총점 1000점 만점은 동일하나,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반영비율은 다르다. 단체장은 도덕성 및 윤리 역량 17%, 리더십 역량 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20%, 직무활동 31%, 자치분권 활동 13%다. 지방의원 평가 기준과 반영비율 도덕성 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16%, 의정 활동 41%, 지역 활동 25%이다.
단체장 평가는 도덕성 및 윤리 역량에서 갈릴 가능성이 있다. 단체장 도덕성 및 윤리 역량 평가는 개인 및 가족윤리, 기관 청렴도, 부패 방지 노력이 평가항목인데, 이때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인 부동산 투기 등 ‘7대 비리’ 해당 여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다.
지방의원 평가의 경우 도덕성 항목, 의정 활동 항목에서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덕성 평가의 경우 개인 도덕성과 의정 윤리성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의정 윤리성의 경우 의회 윤리특위에서 제재 받은 건수 등이 반영된다. 의정 활동 평가는 입법 성과, 재정 성과, 행정감사, 출석 및 질의, 수상 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중앙당, 전국 9개 단체장 평가 먼저, 중앙당은 광역단체장을 심사한다. 이에 따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중앙당의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11명 중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3선 연임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9명이 평가대상에 오를 예정이며 이 중 1명이 페널티를 부과 받는다.
시도당,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평가 시·도당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광주시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위원회 평가대상은 민주당 소속 5개 구청장과 시의원 22명, 구의원 49명이다. 이 가운데 구청장 5명 중 1명, 시의회는 4명, 구의회는 동구와 서구 1명씩, 북구와 광산구, 남구 3명씩이 페널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남은 기초단체장 17명, 도의원 52명, 기초의원 196명 등 모두 265명의 선출직 공직자가 이번에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기초단체장 평가는 무소속 단체장 지역인 고흥·장흥·광양과 3선 제한에 해당되는 담양·진도를 제외하고 시장·군수 17명이 대상이다. 17명의 현역 가운데 3명이 하위 20%에 포함돼, 공천 심사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의 20%, 경선에서 얻은 득표의 20%를 감산 받는다. 민주당이 4년 전 평가에서는 하위 20%에 대해 ‘공천 심사 시 10%, 경선 시 10% 감산’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페널티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평가 대상이 52명인 민주당 도의원의 경우 10명이 하위 20%에 들게 된다. 민주당 기초의원 196명 중에선 39명의 시군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돼 물갈이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전남의 각 기초의원 수는 200명을 넘으며 이 중 40명 가량이 페널티를 받게 된다.
가점과 감점… 현역 '긴장' 당 징계 및 포상은 최종 점수에 감점과 가점으로 중복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당원 자격정지는 총점수 1000점의 30점을 감산하고, 당직 자격정지는 10점을 감산한다. 경고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선 10점을 감산한다. 반대로 당 대표 1급·2급 포상은 총점수 1000점의 10점을 가점한다.
감점을 받는 현역 단체장은 공천장을 받기 위해 험난한 길을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페널티를 받은 현역이 공천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각각 20% 감점을 받는 반면 정치신인이나 여성, 장애인 후보가 나설 경우 가점을 받아 최대 3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때 하위 20%는 10% 감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20%로 더 많은 불이익이 주어진다"면서 "감점을 받은 현역이 경선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공천장을 거머쥐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큰 저항감 없이 물갈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고위 관계자는 “하위 20%에 대한 감점 관련 기본적인 내용은 민주당 당헌‧당규에 나와 있다. 선거일로부터 역으로 10년 이내에 탈당했다가 복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엔 25% 감점이 적용된다.”라며 이어 “징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엔 감점의 종류가 4종류여서 각각의 비율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하위 20%는 경선에서 20% 감점을 하다 보니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와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하위 20%에 들 때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셈”이라며 “정치신인, 여성·장애인 가산점을 고려하면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 평가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상대 후보로부터 ‘무능한 후보’로 낙인찍히게 돼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도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8일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은, 최근 중앙당이 마련한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심사 작업에 나선다.
현재 민주당 광주·전남도당 모두 선출직 공직자 위원회가 구성됐다. 평가 위원은 광주시당은 10명, 전남도당은 9명이다. 이들은 오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평가에 들어간다.
내년 6·1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는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4년간의 단체장의 공약 이행도와 광역·기초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고스란히 평가에 반영된다.
평가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별로 구분해 이뤄진다. 총점 1000점 만점은 동일하나,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반영비율은 다르다. 단체장은 도덕성 및 윤리 역량 17%, 리더십 역량 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20%, 직무활동 31%, 자치분권 활동 13%다. 지방의원 평가 기준과 반영비율 도덕성 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16%, 의정 활동 41%, 지역 활동 25%이다.
단체장 평가는 도덕성 및 윤리 역량에서 갈릴 가능성이 있다. 단체장 도덕성 및 윤리 역량 평가는 개인 및 가족윤리, 기관 청렴도, 부패 방지 노력이 평가항목인데, 이때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인 부동산 투기 등 ‘7대 비리’ 해당 여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다.
지방의원 평가의 경우 도덕성 항목, 의정 활동 항목에서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덕성 평가의 경우 개인 도덕성과 의정 윤리성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의정 윤리성의 경우 의회 윤리특위에서 제재 받은 건수 등이 반영된다. 의정 활동 평가는 입법 성과, 재정 성과, 행정감사, 출석 및 질의, 수상 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중앙당, 전국 9개 단체장 평가 먼저, 중앙당은 광역단체장을 심사한다. 이에 따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중앙당의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11명 중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3선 연임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9명이 평가대상에 오를 예정이며 이 중 1명이 페널티를 부과 받는다.
시도당,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평가 시·도당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광주시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위원회 평가대상은 민주당 소속 5개 구청장과 시의원 22명, 구의원 49명이다. 이 가운데 구청장 5명 중 1명, 시의회는 4명, 구의회는 동구와 서구 1명씩, 북구와 광산구, 남구 3명씩이 페널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남은 기초단체장 17명, 도의원 52명, 기초의원 196명 등 모두 265명의 선출직 공직자가 이번에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기초단체장 평가는 무소속 단체장 지역인 고흥·장흥·광양과 3선 제한에 해당되는 담양·진도를 제외하고 시장·군수 17명이 대상이다. 17명의 현역 가운데 3명이 하위 20%에 포함돼, 공천 심사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의 20%, 경선에서 얻은 득표의 20%를 감산 받는다. 민주당이 4년 전 평가에서는 하위 20%에 대해 ‘공천 심사 시 10%, 경선 시 10% 감산’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페널티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평가 대상이 52명인 민주당 도의원의 경우 10명이 하위 20%에 들게 된다. 민주당 기초의원 196명 중에선 39명의 시군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돼 물갈이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전남의 각 기초의원 수는 200명을 넘으며 이 중 40명 가량이 페널티를 받게 된다.
가점과 감점… 현역 '긴장' 당 징계 및 포상은 최종 점수에 감점과 가점으로 중복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당원 자격정지는 총점수 1000점의 30점을 감산하고, 당직 자격정지는 10점을 감산한다. 경고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선 10점을 감산한다. 반대로 당 대표 1급·2급 포상은 총점수 1000점의 10점을 가점한다.
감점을 받는 현역 단체장은 공천장을 받기 위해 험난한 길을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페널티를 받은 현역이 공천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각각 20% 감점을 받는 반면 정치신인이나 여성, 장애인 후보가 나설 경우 가점을 받아 최대 3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때 하위 20%는 10% 감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20%로 더 많은 불이익이 주어진다"면서 "감점을 받은 현역이 경선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공천장을 거머쥐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큰 저항감 없이 물갈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고위 관계자는 “하위 20%에 대한 감점 관련 기본적인 내용은 민주당 당헌‧당규에 나와 있다. 선거일로부터 역으로 10년 이내에 탈당했다가 복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엔 25% 감점이 적용된다.”라며 이어 “징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엔 감점의 종류가 4종류여서 각각의 비율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하위 20%는 경선에서 20% 감점을 하다 보니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와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하위 20%에 들 때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셈”이라며 “정치신인, 여성·장애인 가산점을 고려하면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 평가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상대 후보로부터 ‘무능한 후보’로 낙인찍히게 돼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도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준호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