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까지 슬기로운 선거생활
13일~14일 대선후보 등록,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선거 대장정
지나치게 걸려오는 홍보‧여론조사 전화에 국민들은 고통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권 보장 위한 선거법 개정
지나치게 걸려오는 홍보‧여론조사 전화에 국민들은 고통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권 보장 위한 선거법 개정
박준호 기자입력 : 2022. 02. 21(월) 13:19
2022년 3월 9일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날이에요. 대한민국 차기 5년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코앞으로 훌쩍 다가온 대선에 지난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대권주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를 등록했죠. 대선후보들은 등록 마감 다음날인 2월 15일부터 일제히 선거운동에 시동을 걸고 유세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선거 하루 전날인 3월 8일까지 신문·방송 광고를 비롯해 후보자 등의 거리 유세, 전화·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에요.
선거전이 본격화된 만큼 선거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고자 해요.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전방위 선거전 본격화 대권주자들은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선거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붙일 수 있고,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에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후보자 사진 등도 게시할 수 있지만, 하늘에 큰 풍선을 띄우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활용한 선거전도 보일 거예요. 후보자들은 15일부터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할 수 있어요.
TV·라디오 광고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가능하며,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광고를 할 수 있어요.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은 15일부터 3월 8일까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하고요.
길거리에서도 펼쳐지는 선거운동의 향연 거리에서도 본격적인 유세를 펼치고 있어요.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어요.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돼요.
단 공개 장소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15일부터 3월 9일까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는 금지예요. 그리고 대통령선거 6일 전인 3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돼요.
선거운동은 좋은데 제발 적당히 해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허경영 전화’인데요. 많은 국민들은 이 전화를 공해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경영 전화’는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불법은 아니라고 하네요. 공직선거법 58조 2는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특정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한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를 통해 여론조사 방식처럼 임의로 전화번호를 추출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이 때문에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투표 독려 전화와 무작위로 걸려오는 20대 대통령 선거 홍보·여론조사 전화에 시민들이 ‘공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특히, 지난 1월 16일 가수 김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허경영 홍보 전화에 대한 불쾌함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는 “제발 전화 그만해주세요. 후보님...”이라고 덧붙였었죠.
봇물처럼 쏟아지는 홍보콘텐츠에 국민들은 괴로워… 이처럼 이번 대선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치러지게 됨으로써, 새롭게 시민들의 귀를 괴롭히는 것이 무작위 홍보 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콘텐츠들이에요.
비대면 방식의 홍보 콘텐츠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요즘, 모바일 메신저나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SNS 선거운동이 과거 야외 집회나 체육관 연설을 대신하고 있어요. 공약 홍보물 같은 경우 오프라인에서는 배포 가능한 수량까지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SNS를 활용한 홍보물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보니 각 정당과 정치 관련 유튜버들이 짧은 동영상 이른바 ‘쇼츠’로 불리는 영상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고 있죠.
지역 일각에서는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친인척 비리 의혹 등 각종 의혹과 문제가 난무하는 이번 대선에서 이런 콘텐츠들이 정책 홍보가 아니라 ‘정치 혐오’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시선도 존재해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투표 어떻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 방법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기존 방역대책 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지난 9일부터 13일 사이에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일 둘째 날(3월 5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는 방법뿐이었어요.
이에 국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3월 9일 대선 당일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했죠.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12명 전원 찬성으로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한 거죠.
이번 개정안에는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에 대해선 그 지역을 담당하는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어요.
슬기로운 선거생활을 위하여…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투표권을 가진 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어요. 2022년은 3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와 6월에 있을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해인 만큼 모두 슬기로운 선거 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쉽들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들은 선거 하루 전날인 3월 8일까지 신문·방송 광고를 비롯해 후보자 등의 거리 유세, 전화·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에요.
선거전이 본격화된 만큼 선거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고자 해요.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전방위 선거전 본격화 대권주자들은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선거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붙일 수 있고,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에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후보자 사진 등도 게시할 수 있지만, 하늘에 큰 풍선을 띄우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활용한 선거전도 보일 거예요. 후보자들은 15일부터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할 수 있어요.
TV·라디오 광고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가능하며,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광고를 할 수 있어요.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은 15일부터 3월 8일까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하고요.
길거리에서도 펼쳐지는 선거운동의 향연 거리에서도 본격적인 유세를 펼치고 있어요.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어요.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돼요.
단 공개 장소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15일부터 3월 9일까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는 금지예요. 그리고 대통령선거 6일 전인 3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돼요.
선거운동은 좋은데 제발 적당히 해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허경영 전화’인데요. 많은 국민들은 이 전화를 공해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경영 전화’는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불법은 아니라고 하네요. 공직선거법 58조 2는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특정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한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를 통해 여론조사 방식처럼 임의로 전화번호를 추출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이 때문에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투표 독려 전화와 무작위로 걸려오는 20대 대통령 선거 홍보·여론조사 전화에 시민들이 ‘공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특히, 지난 1월 16일 가수 김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허경영 홍보 전화에 대한 불쾌함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는 “제발 전화 그만해주세요. 후보님...”이라고 덧붙였었죠.
봇물처럼 쏟아지는 홍보콘텐츠에 국민들은 괴로워… 이처럼 이번 대선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치러지게 됨으로써, 새롭게 시민들의 귀를 괴롭히는 것이 무작위 홍보 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콘텐츠들이에요.
비대면 방식의 홍보 콘텐츠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요즘, 모바일 메신저나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SNS 선거운동이 과거 야외 집회나 체육관 연설을 대신하고 있어요. 공약 홍보물 같은 경우 오프라인에서는 배포 가능한 수량까지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SNS를 활용한 홍보물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보니 각 정당과 정치 관련 유튜버들이 짧은 동영상 이른바 ‘쇼츠’로 불리는 영상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고 있죠.
지역 일각에서는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친인척 비리 의혹 등 각종 의혹과 문제가 난무하는 이번 대선에서 이런 콘텐츠들이 정책 홍보가 아니라 ‘정치 혐오’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시선도 존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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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투표 어떻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 방법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기존 방역대책 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지난 9일부터 13일 사이에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일 둘째 날(3월 5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는 방법뿐이었어요.
이에 국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3월 9일 대선 당일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했죠.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12명 전원 찬성으로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한 거죠.
이번 개정안에는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에 대해선 그 지역을 담당하는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어요.
슬기로운 선거생활을 위하여…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투표권을 가진 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어요. 2022년은 3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와 6월에 있을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해인 만큼 모두 슬기로운 선거 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쉽들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박준호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