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로,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검사 지연 땐 최고 60만 원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이후 31일 이내 받아야 한다.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차량 기준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보유’만 해도 의무
의무보험은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보유하면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기간이 하루만 있어도 자가용 기준 최고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돼 부담이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다. 목포시는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자동차등록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실 등에 비치했다.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홍보물을 배부해 시민들이 기한과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로 과태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