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직매립 금지, 전남 선제 대응해 쓰레기 대란 차단
시군 협력으로 구축하는 탄탄한 폐기물 처리 안전망
광역 행정통합 앞두고 경계 넘는 환경 현안 공동 대응
인접 광주광역시의 공전과 법적 책임이 주는 시사점
광역 행정통합 앞두고 경계 넘는 환경 현안 공동 대응
인접 광주광역시의 공전과 법적 책임이 주는 시사점
김예영 기자입력 : 2026. 02. 23(월) 08:42
환경정책 협력을 위한 환경부서장 회의 [사진=전남도]
정부가 수도권 2026년, 비수도권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면서 지자체별 소각장 확충이 필수가 됐다. 전라남도는 오는 2030년으로 예정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시군 및 유관기관과 손잡고 대대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확충에 나섰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히 법적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지역 차원에서 실천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염두에 두고, 생활권∙환경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남도의 선제적인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강진에서 열린 환경업무 부서장 및 유관기관 회의를 기점으로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현장 실행력 높이는 도-시군 밀착 공조
전남도는 지난 11일 강진 웰니스푸소센터에서 '2026 도-시군 환경업무 부서장 및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환경 분야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 환경산림국을 비롯해 22개 시군의 환경 및 상하수도 분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의 핵심 의제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처리 시설의 적기 확충이었다. 전남도는 국가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시군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활용 촉진과 도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확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환경 개선 등 중점 추진 과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전남도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정책의 속도와 현장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경정책을 적기에 추진하고, 탄소중립과 물환경 개선 등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 경계 허무는 광역 단위 환경 거버넌스
전남도의 이번 행보는 인접한 광주광역시와의 행정통합을 염두에 둔 포석이기도 하다. 전남도는 오는 7월 1일 행정통합 이후 생활권과 환경권이 긴밀하게 맞닿게 될 것을 대비해 대기질 개선, 물 관리, 자원순환 등 광역 단위의 환경 현안에 대해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 대응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전남도는 오는 4월 여수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과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국제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남의 환경정책 실행 역량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는 전남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환경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속 가능한 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부지 선정부터 꼬인 광주시, ‘쓰레기 대란’ 초읽기
전남도의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인접한 광주광역시가 처한 상황과 대조를 이루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 들어서도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사업이 위장 전입 수사 장기화로 150일 넘게 ‘일시정지’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030년 직매립 전면 금지 시한을 앞둔 지금, 광주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자체 자원회수시설이 없어 ‘쓰레기 대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광산구 삼거동 일원을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검토하는 등 지난 2023년부터 입지선정을 추진해왔다. 당초 시의 계획은 지난해 부지 확정 후 2026년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2027년 설계·착공을 통해 2029년 말 준공해 2030년 1월부터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었으나 부지 선정 단계부터 공전이 거듭되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 각자도생의 원칙 속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일각에서는 통합 이후 전남의 기존 시설을 활용해 광주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현행 법령상 폐기물 처리 책임은 각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에 부여돼 있어 행정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각 지자체가 자체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 역시 "통합이 되더라도 무조건 각자도생해야 한다. 경기도 사례도 있지만, 전남 지자체도 광주 쓰레기를 받아줄 리 만무하다"고 전한 바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전남의 각 시군이 스스로의 처리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시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적기 확충을 도모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폐기물 문제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를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되고 있으며, 전남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현재 행정 절차가 멈춰선 광주시 또한 수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입지 선정 재개 등 2030년 대란을 막기 위한 자체 동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 현장 실행력 높이는 도-시군 밀착 공조
전남도는 지난 11일 강진 웰니스푸소센터에서 '2026 도-시군 환경업무 부서장 및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환경 분야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 환경산림국을 비롯해 22개 시군의 환경 및 상하수도 분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의 핵심 의제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처리 시설의 적기 확충이었다. 전남도는 국가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시군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활용 촉진과 도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확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환경 개선 등 중점 추진 과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전남도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정책의 속도와 현장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경정책을 적기에 추진하고, 탄소중립과 물환경 개선 등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 경계 허무는 광역 단위 환경 거버넌스
전남도의 이번 행보는 인접한 광주광역시와의 행정통합을 염두에 둔 포석이기도 하다. 전남도는 오는 7월 1일 행정통합 이후 생활권과 환경권이 긴밀하게 맞닿게 될 것을 대비해 대기질 개선, 물 관리, 자원순환 등 광역 단위의 환경 현안에 대해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 대응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전남도는 오는 4월 여수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과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국제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남의 환경정책 실행 역량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는 전남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환경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속 가능한 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부지 선정부터 꼬인 광주시, ‘쓰레기 대란’ 초읽기
전남도의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인접한 광주광역시가 처한 상황과 대조를 이루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 들어서도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사업이 위장 전입 수사 장기화로 150일 넘게 ‘일시정지’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030년 직매립 전면 금지 시한을 앞둔 지금, 광주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자체 자원회수시설이 없어 ‘쓰레기 대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광산구 삼거동 일원을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검토하는 등 지난 2023년부터 입지선정을 추진해왔다. 당초 시의 계획은 지난해 부지 확정 후 2026년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2027년 설계·착공을 통해 2029년 말 준공해 2030년 1월부터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었으나 부지 선정 단계부터 공전이 거듭되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 각자도생의 원칙 속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일각에서는 통합 이후 전남의 기존 시설을 활용해 광주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현행 법령상 폐기물 처리 책임은 각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에 부여돼 있어 행정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각 지자체가 자체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 역시 "통합이 되더라도 무조건 각자도생해야 한다. 경기도 사례도 있지만, 전남 지자체도 광주 쓰레기를 받아줄 리 만무하다"고 전한 바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전남의 각 시군이 스스로의 처리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시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적기 확충을 도모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폐기물 문제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를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되고 있으며, 전남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현재 행정 절차가 멈춰선 광주시 또한 수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입지 선정 재개 등 2030년 대란을 막기 위한 자체 동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김예영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