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정훈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통합시의회 교육위원장인 최 의원은 10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전날 열린 통합시의회 정례회에서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발상은 교육의 질적 전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교육재정 축소 우려를 제기했다.

통합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할 경우 내년도 교부금 증가 규모는 올해 대비 1조 5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동제를 폐지하고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증가 규모는 3000억~5000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인건비와 시설 개선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재정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개편안은 교부금 산정 과정에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해 교육재정 증가 폭을 크게 제한하게 된다’며 ‘학생 수 감소는 단순한 재정 감축의 근거가 아니라 국가책임교육 강화와 교육의 질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5년과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통합교육청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재원을 4000억 원 이상 활용한 점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기금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낮아진 재정 규모를 기준으로 향후 교부 규모가 결정될 경우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소멸 대응 등 주요 교육 현안 추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 개편안이 국회 단계에 있는 만큼 교육재정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교육감과 교육청, 지방의회, 교육공동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