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행정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박원종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교육 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일부 지역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교권보호위)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교권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부 지역의 교권보호위 운영 현황이 누락된 점을 근거로 들며, 특히 곡성을 제외한 광양, 구례 교육지원청의 현황 부재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역별 위원회 수가 구례 21개, 곡성 38개, 광양 34개로 편차가 큰 것 역시 관리·운영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으며 교육지원청의 무관심이 교사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 시스템의 난맥상은 수은 기자재 관리 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박 의원은 2022년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은 기자재를 전수조사하고 모두 수거·폐기했음에도 올해 1300점이 추가로 발견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를 명백한 행정 비효율로 규정하고, 교육청·지역청·학교 간 물품 관리 네트워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학생 자치와 참여 기회 확대 주문 박 의원은 전남 22개 시·군 중 12곳에 창의융합교육원 설립 계획조차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교육 인프라 격차가 곧 교육 기회의 불균형과 교육 격차 심화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존 영재교육원의 기능을 재정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융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영재교육, 창의융합교육, 진로체험을 아우르는 복합형 교육공간 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참여 기회 보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박 의원은 "학생 자치활동은 학교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도교육청이 학교 기본운영비의 2% 이상을 학생 자치활동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했음에도 2025년 현재 편성률이 79.88%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배울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학교장들의 자치활동 중요성 인식과 원칙 준수를 당부했다. 더불어 '꿈실현금' 등 각종 공모사업의 지역별·학교별 신청률과 선정률 편차는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이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 강조 박원종 의원은 미래 교육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교과서(AIDT)의 현장 적용 실태를 점검하며, 사업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활용을 주문했다. 그는 AIDT 연구학교로 지정된 광영초등학교의 사례를 들어, 교과서 지위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현장 교사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광영초 교장은 교사들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효과적인 콘텐츠를 선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연구학교로 연속 지정된 덕분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근거로, 정책이 겉돌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