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어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공공주도 해상풍력 상생모델을 제도화했다. 수협 권역별 해상풍력 공존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개발 여부와 방식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어민에게 부여하는 구조를 갖췄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특별법」에 맞춰 국내 1호 예비지구 지정에도 도전한다고 밝혔다.

■ 어민이 찬반을 정한다… 결정권 구조 명문화


고흥군 모델의 핵심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다. 동의 절차에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 개발 여부와 방식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어민에게 부여하는 데 있다.

군은 지난 4일 군청 우주홀에서 ‘고흥군수협 권역 해상풍력 공존위원회’ 출범 준비 회의를 열고 운영 규정을 의결했다.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어민 대표위원 55명을 포함한 조직 구성을 확정했다. 이 위원회는 입지 적정성 조사, 주요 안건 심의, 어업 영향 검토, 상생 방안 마련까지 개발 초기 단계 전반에 참여한다.

행정이 절차와 정보를 관리하고, 어민이 방향을 정하는 구조다. 민간 사업자 중심의 일방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책임지고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 전 해역 협력체계 완성… 정보 공개가 전제


고흥군은 지난해 나로도수협 권역 협력에 이어 올해 고흥군수협 권역까지 확대하며 사실상 고흥 전 해역을 아우르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공존위원회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보 공개가 전제돼야 한다. 군은 환경·경제·기술·수용성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비용 구조와 이익 배분 방식, 어업 피해 조사 결과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해 의사결정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방식은 정부가 제시해 온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결국 지연되거나 중단된다는 점에서, 고흥군은 갈등을 사전에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택했다. ■ 2GW 계획입지 개발… 예비지구 1호 도전


고흥군은 공공주도형 단지 개발을 통해 최대 2GW 규모의 정부 계획입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미 지난해 총 75억 원 규모의 정부 연구사업 2건에 선정돼 계획입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특별법」은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과 원스톱 인허가 체계를 담고 있다. 군은 3월 중 예비지구 신청을 완료하고, 8월에는 약 500명이 참여하는 ‘해상풍력 공존위원회 대군민 상생대회’를 열어 군민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어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상풍력은 추진하지 않겠다”며 “군이 책임지고 모든 정보를 공개해 어민과 수협이 추진 방식부터 상생 방안까지 직접 결정하는 전국 최고의 공공주도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홍재 고흥군수협장도 “수십 년간 바다를 지켜온 어민이 주인이 돼 질서 있는 개발을 이끄는 데 이번 출범의 의미가 있다”며 “어민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둔 상생형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수용성이 성패 가른다…이익공유가 관건


해상풍력은 기술보다 갈등 관리가 먼저라는 평가를 받는다. 개발이익의 지역 공유와 어업 영향 최소화 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은 멈춘다.

군은 이익 공유 구조를 제도 안에 포함하고, 어업 영향 조사와 보상 원칙을 공론화하는 방식으로 설득의 문을 열고 있다. ‘어민이 결정권을 쥔 해상풍력’이라는 슬로건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흥군의 도전은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을 지역 주도의 합의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예비지구 1호 지정 여부가 그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