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군 관사 부족분 1만호 신축 가능”
노후관사 등 군 주거시설 현안 시급한데 부서 이전비용 1조원 넘어
김일호 기자입력 : 2022. 10. 04(화) 17:15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4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추산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794억원이면 군 관사 부족분 1만호 신축이 가능하다”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국방부 등 연쇄 이전의 혈세 낭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 관사와 2025년 정원 기준 대비 추가 공급이 필요한 관사는 전체 약 7만 4천호의 14%인 약 1만 1천호에 달한다. 또한 간부숙소의 경우는 전체 약 10만 7천호 중 11%인 약 1만 2천호가 노후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5년 준공한 계룡대 군 관사 ‘해미르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가 1,660억원, 세대 수는 1,514세대로 알려졌는데, 이를 기준으로 세대 수 대비 사업비를 단순 계산하면 민주당이 추산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794억원으로 약 1만호의 관사를 신축할 수 있다.
송 의원은 “부사관 주거 복지 등 부사관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과 직결된 현안이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해결되지 못한 채 산적해 있는데, 정작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졸속 이전에는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이전 행렬을 중단시키고 더 이상의 혈세 유출을 막기 위해 청와대 복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 관사와 2025년 정원 기준 대비 추가 공급이 필요한 관사는 전체 약 7만 4천호의 14%인 약 1만 1천호에 달한다. 또한 간부숙소의 경우는 전체 약 10만 7천호 중 11%인 약 1만 2천호가 노후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5년 준공한 계룡대 군 관사 ‘해미르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가 1,660억원, 세대 수는 1,514세대로 알려졌는데, 이를 기준으로 세대 수 대비 사업비를 단순 계산하면 민주당이 추산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794억원으로 약 1만호의 관사를 신축할 수 있다.
송 의원은 “부사관 주거 복지 등 부사관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과 직결된 현안이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해결되지 못한 채 산적해 있는데, 정작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졸속 이전에는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이전 행렬을 중단시키고 더 이상의 혈세 유출을 막기 위해 청와대 복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김일호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