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지역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섬 관광 활성화를 국가 정책으로 끌어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6월 23일,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3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 개정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섬 정주여건 개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섬은 외면받아선 안 될 삶의 터전… 국가가 직접 나서야” 서삼석 의원은 “현재 법령에는 섬 정주여건 개선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생활필수품 유통, 택배·우편물 배송 등 실생활과 직결된 지원 체계는 미비하다”며, “섬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물류비 국가지원: 내륙보다 평균 5배 이상 높은 택배비와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섬 주민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운송비 지원 명문화: 도서지역의 해상 항로 중단 및 운항 지연 문제가 빈번한 현실을 반영해, 생활필수품 수송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선박 운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주지원 확대: 섬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주생활비 지급, 노후주택 개량,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 주도 관광정책 마련: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를 명문화해, 섬 역사·문화자원 개발과 지역 관광산업 기반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사람이 떠나는 섬이 아니라, 찾아오는 섬 만들어야” 서삼석 의원은 “이번 법안은 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소득 증대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 해법”이라며, “국가가 직접 나서야 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섬 지역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 되도록 하겠다”며, “섬 주민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섬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3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섬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관광 기반 확충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