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이 6월 16일, 대한민국의 미래 해운 전략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북극항로를 새로운 국제 해운 공급망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과 지역 항만의 기능 특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북극항로는 미래 산업 인프라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열쇠” 북극항로는 기후위기로 인해 해빙 가능성이 높아진 북극해를 경유하여 유럽과 동북아를 연결하는 신해운 루트다. 기존 수에즈운하를 이용한 항로 대비 운항거리를 약 40% 단축할 수 있어 국제 해운 경쟁에서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항로 대체가 아닌,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새로운 축이자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주요 내용: 국가계획부터 항만·선박·인력까지 종합지원 북극항로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항만별·선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거점항만 육성·지정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북극해운정보센터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 마련

국제협력 및 핵심 인프라(쇄빙선, 항로 예측시스템 등) 구축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재정·세제 지원 등 지역항만 투자 촉진 규정 포함

이 같은 종합적 지원 체계를 통해, 북극항로 개척이 국가 해운안보 및 물류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

“여수·광양항, 북극항로의 수혜 중심지 될 것” 주 의원은 “2013년 북극항로를 통해 러시아 우스트루가항에서 나프타를 실은 유조선이 광양항에 최초 입항한 것은 상징적 사례”라며,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지역이 주도하는 북극항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 논의를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미래형 해운체계와 지역 간 균형발전의 연계모델로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