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현을 위한 핵심 입법으로, 「소상공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각각 소상공인의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공정한 납품 거래 구조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 체감도 높은 경제정책 공약의 입법화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여성 1인 자영업자 위한 '안심콜' 법적 근거 마련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성 1인 소상공인의 범죄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 보장 물품을 지급하거나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국내 여성 자영업자는 173만 4천 명으로, 이 가운데 132만 7천 명(76.5%)은 고용원이 없는 ‘1인 점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늦은 시간 단독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나 위협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찰청과 즉시 연결되는 ‘안심콜’ 시스템 등의 안전장비를 소상공인 매장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꼼수 회피' 방지 위한 제도 보완 또한 김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법·탈법적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소기업 간 거래 ▲90일 이하 단기 계약 ▲1억 원 이하 금액 계약 ▲미적용에 대한 쌍방 합의 등 예외 조항을 악용한 **‘쪼개기 계약’**이나 강제적 미연동 합의가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계약기간·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 위탁하는 행위 금지 ▲수급사업자에 대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 ▲연동 요청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을 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상생과 안전, 약속을 지키는 정치 실현” 김원이 의원은 “이번 두 건의 법안은 단지 입법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법과 제도로 구체화하는 현실적 조치”라며, “소상공인이 보다 안전하게 일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국가의 경제 기반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입법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