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개발이 장기간 지체되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6월 23일, 온천 개발의 신속한 추진과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온천법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 중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온천우선이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권리자의 개발 지연 또는 무개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온천 자원이 수십 년 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0년대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일대가 있다. 이 지역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에 착수하지 않아 30년 넘게 방치되다가 2023년 8월에야 온천발견신고 수리가 취소되고 보호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전북 완주군 대둔산 온천, 진안군 마이산회봉 온천 등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개정안 주요 내용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온천우선이용권의 유효기간을 최초 10년으로 설정

이후 5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되, 개발 의사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권리 말소 시 청문 절차를 의무화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

이번 법안은 온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의 장기 방치를 방지하며, 동시에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실질적 개선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이 주도하는 자원 활용, 정부의 적극 행정도 병행돼야” 권향엽 의원은 “온천은 천혜의 관광 자원이지만, 제도적 미비로 방치되거나 사유화되어 지역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을 위한 권한은 보장하되, 기한과 조건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공공성과 효율성, 주민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법안 통과 이후에는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집행과 점검 체계 마련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온천 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