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되면서 농업계를 짓눌렀던 부담이 한숨 놓이게 됐다. 특히 쌀과 한우 관세 유지가 확정되자 “농민을 지킨 실용외교”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은 “숫자로 따질 수 없는 국민 밥상과 국가 자존을 지켜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관세 타결…농업계 ‘환영’ 물결 신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누군가는 숫자로, 누군가는 이해득실로 따졌던 쌀과 한우를 끝내 지켜냈다”며 협상 과정을 돌아봤다. 그는 “이번 협상은 승리가 아니라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양대 품목을 지켜낸 배경에는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일관된 논리가 있었다.

농민단체들은 즉각 환영 성명을 내며 “식량주권을 지켜낸 뜻깊은 결과”라고 화답했다. 보수·진보를 막론한 정치권에서도 “국민 먹거리 안보를 지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시장개방 확대를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신정훈 의원

‘식량주권’ 앞세운 실용외교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압박했지만, 한국 정부는 “쌀·한우는 레드라인”이라며 버텼다. 신 위원장은 “외교 무대 첫 등판에서 미국의 개방 압력에 맞선 실용외교의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한 농민이 미 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건넨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이 그의 눈시울을 적셨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시대에 식량주권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한 계기라고 평가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농업 보호와 대외 신뢰를 동시에 챙긴 셈이다.

농업 보호, 이제는 후속 대책이 관건 신정훈 위원장은 “관세 유지가 끝이 아니다”라며 후속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농민 소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지자체·농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재해 대비 지원 확대 ▲스마트 농업 투자 ▲지역 특화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 현장에서도 “관세 방어만큼이나 내수 기반 강화와 수출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업계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생산‧유통‧가공 전 단계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은 국가의 자존’…지속될 통상 전략 신 위원장은 “앞으로도 농업과 국민의 삶이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통상·외교의 최전선에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말처럼, ‘농업은 국가의 자존’이라는 메시지가 향후 통상 전략의 키워드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농업계와 정치권이 함께 지켜낸 쌀·한우 관세가 대한민국 식량주권의 든든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