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초대 서울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 최재민 변호사, 중수청 차장에는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가 임용된다. 광주중수청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발표했다. 수원중수청장에는 김형근 변호사, 대전중수청장에는 문홍주 변호사, 대구중수청장에는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부산중수청장에는 김기욱 변호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인선은 검찰 출신 4명과 판사 경력자 3명으로 구성됐다. 최재민 서울청장은 부산지검 1차장과 수원지검 2차장,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지냈다. 전종민 차장은 춘천지법·의정부지법·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다. 임은정 광주청장은 대전·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행안부는 경력채용과 특례임용을 통해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선발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총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 66.1%가 출범 인력이다. 본청은 정원의 63.1%, 서울청은 68.9%가 채워졌다. 부산청은 74.2%로 가장 높고 광주청은 58.3%로 가장 낮다. 대구청은 65.5%, 수원청 63.6%, 대전청은 60.2%다.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으로 단계적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중수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업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임용도 검토한다. 중수청법상 공소청 인력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두 단계로 가동된다. 2일에는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을 먼저 열고, 사건 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추가 개통한다. 청사도 민원·수사·행정에 필요한 필수 공간과 업무망을 우선 갖춘 뒤 나머지 사무환경 조성을 연내 마칠 예정이다. 구속 피의자는 각 지방중수청 인근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활용한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수표동 중수청 입구에 현판이 설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27년도 중수청 예산안으로 4724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건비 2299억 원, 사업비 2173억 원, 기본경비 252억 원이다. 올해 4분기 운영 예산은 폐지되는 검찰청에서 이체받아 사용한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 절차도 이어진다. 청와대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수사 전문성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된다. 본청은 수사정책과 지방청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맡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본청에서 개청식을 열고 새 형사사법체계를 가동한다. 출범 초기에는 미충원 인력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개통되는 전산 시스템을 안정시키느냐가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