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금주 의원, 예산 투명성 강조·농어민 지원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8월 26일 국회 농해수위 결산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가 예비비 587억 원을 심의 절차 없이 집행한 사실을 지적하며 “절차와 과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어선 감척지원금 개선, 갯벌 복원을 통한 참꼬막 생산 확대 등 지역 현안도 제기했다. 이어 27일에는 직불금 지급 기준 조정, 어선 감척 보조금 비과세, 친환경 농산물 공공구매 확대를 담은 농어민 소득 증진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하며 “농어민의 안정적 생계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 민형배 의원, 국경·국적 제한 완화, 과거사 진실규명 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8월 2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대상에서 국경과 국적의 제한을 없애 국내외 사건과 외국인 피해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베트남 하미마을 학살 사건은 외국인·외국 사건이라는 이유로 진실화해위가 각하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입법을 통한 해결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남겼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이 진실규명 범위를 넓히는 실질적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아

□ 백승아 의원 느린학습자 지원체계 개선 토론회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9월 2일 (사)느린학습자시민회와 함께 ‘느린학습자의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권칠승·김문수·박홍근·이상식·홍기원 의원도 참여했다. 느린학습자는 IQ 71~84 범주로 전체 인구의 12~14%인 약 80만 명으로 추정되며,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토론회에서는 조기 개입 전략과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연구와 지원의 필요성이 논의됐고 학부모와 당사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백 의원은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법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

□ 서삼석 의원, 식량안보 위한 농식품부 사업 개선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월 25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식량안보 확립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의 부실한 집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지연,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의 불용 문제, 비축사업 미수금 발생 등을 꼬집으며 예산 기획 단계부터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 조사 체계 구축과 강릉시 가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관련 조직 신설 검토를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 양부남 의원 , 비상벨 개선 5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8월 28일 공중화장실법·도시공원법·보행안전법·민원처리법·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상벨 오인신고·오작동 등 운영 실태 점검과 개선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의 개선 요청·회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공공시설 관리비와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안전 대응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로 회부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향엽

□ 권향엽 의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설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8월 2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국가는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둔다. 현재 센터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6곳뿐이라 미설치 지역 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 제고가 취지다. 전남 피해 1,043건(전국 6위)과 대구 운영 사례가 비교 근거로 제시됐다. 법안은 국토교통위 심사 후 법사위·본회의로 간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 박균택 의원, 공실 공공임대 ‘통합돌봄 거점’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8월 27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실 공공임대주택을 지자체·복지기관이 통합돌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고령·건강약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현재 집’ 선호가 독립생활 가능 시 87.2%, 건강 악화 가정 시 48.9%라는 수치를 근거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광산구 시범모형의 현장 경험을 전국 표준으로 확산하겠다며 안전·프라이버시 보호장치도 언급했다. 돌봄 인력 확보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철현

□ 주철현 의원,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9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공청회를 열었다. 여수·울산·서산 등 단지지역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주최했고 산업부·공정위와 업계·학계 등이 참석했다. 전기요금 특례, 세제·금융·R&D 지원, 사업재편·안전·환경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으며, 6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예고했다. 공청회는 구조적 위기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 자리였다. 또 세부 쟁점과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주 의원은 일자리 유지와 탄소중립 전환 비용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애로와 규제 개선 의견을 수렴했고, 참석자들의 제언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