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년간 해외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50개 사업에 93억86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실제 투자·융자로 이어진 사업은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탐사 이후 타당성조사와 개발·생산, 국내 공급으로 이어지는 후속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해외 핵심광물 사업 114건을 발굴·검토했다. 이 가운데 73건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모두 93억86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했다.

같은 사업에 대한 반복·연계 지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원 대상은 50개 사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7개, 2022년 4개, 2023년 7개, 2024년 17개, 2025년 12개, 올해 8월까지 3개였다.

지원 횟수로 보면 2021년 9건, 2022년 8건, 2023년 10건, 2024년 22건, 2025년 16건, 올해 8월까지 8건이었다. 특히 2024년 지원 횟수가 가장 많았다.

사업 단계는 탐사에 크게 쏠렸다. 50개 가운데 탐사단계가 37건으로 74%를 차지했다. 타당성조사는 4건, 개발단계는 2건, 생산단계는 7건이었다. 최근 5년간 지원의 대부분이 광산의 매장량과 경제성을 확인하는 초기 단계에 집중된 셈이다.

해외 광산 개발은 탐사부터 생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패 위험도 높다. 민간기업이 초기 위험을 모두 떠안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탐사 비용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가 목표라면 경제성이 확인된 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공단이 공식 집계한 투자·융자 연계 실적은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1건뿐이었다. 해당 사업에서는 민간기업이 기존 보유 지분에 16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지분 9.57%를 더 확보했다.

반면 공단 지원사업 가운데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생산된 핵심광물을 국내로 들여온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광산을 찾고 경제성을 확인하는 지원은 이뤄졌지만 국내 산업이 실제로 사용할 물량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연결된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핵심광물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생산과 직결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공급 차질이 발생했을 때 국내 산업이 받을 충격도 커질 수 있다. 단순한 해외 광산 발굴을 넘어 개발·생산과 장기구매계약, 국내 도입까지 연결하는 공급망 전략이 중요한 이유다.

김 의원은 “해외 광산 탐사는 장기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이 확인된 사업이 개발과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금융과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확보한 핵심광물이 국내 산업에 공급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핵심은 탐사 지원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 가능성이 확인된 사업을 선별해 개발과 생산까지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를 촘촘히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해외 자원개발 지원이 실제 공급망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