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간부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기술 부사관을 키우는 군 특성화고의 학생 충원율이 3년째 7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군 입대와 임기제 부사관 임관 인원도 줄고 있어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군 특성화고 정원 1388명 가운데 실제 선발 인원은 1073명으로 충원율은 77.3%였다.

충원율은 2023년 89.3%에서 2024년 73.7%로 15.6%포인트 급락했다. 지난해에도 73.5%에 그쳤고 올해 77.3%로 소폭 올랐지만 3년 연속 7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원은 늘었지만 지원과 선발은 오히려 줄었다. 전체 정원은 2021년 1302명에서 올해 1388명으로 86명 늘었다. 반면 실제 선발 인원은 같은 기간 1196명에서 1073명으로 123명 감소했다.

졸업생의 군 진출도 감소세다. 군 특성화고 졸업 후 입대한 인원은 2022년 1298명에서 2023년 1246명, 2024년 1023명, 지난해 912명으로 3년 연속 줄었다.

의무복무를 마친 뒤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인원도 감소했다. 2021년 630명이던 임관자는 지난해 500명으로 4년 사이 130명, 20.6% 줄었다. 군 특성화고가 전문병 복무를 거쳐 부사관으로 연결하는 인력 양성 통로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급간부 확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치다.

군 특성화고는 직업계 특성화고 3학년 학생에게 군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을 가르친 뒤 졸업 후 관련 분야 전문병 입대와 임기제 부사관 임관까지 연계하는 제도다. 2008년 시작돼 올해 전국 43개 학교, 70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국방기술장려금도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1인당 현금 200만 원과 피복비 30만 원 등 230만 원이다. 그러나 진로를 바꿔 군에 입대하지 않거나 의무복무 뒤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중도이탈에 따른 환수 규모도 적지 않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수 대상은 1778명, 금액은 18억6445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620명·6억7800만 원, 2024년 523명·5억6940만 원, 지난해 384명·4억1250만 원, 올해 8월까지 251명·2억455만 원이다. 올해 환수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군별 환수 인원은 육군이 126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병대 229명, 해군 166명, 공군 123명 순이었다.

백 의원은 학생들이 군 특성화고 지원을 꺼리는 이유와 입대·부사관 임관까지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교육 인력과 실습시설·장비를 확충하고 교육부와 국방부가 함께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초급간부 부족을 해소하려면 정원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학생들이 군 특성화고를 선택하고 교육을 받은 뒤 실제 입대와 부사관 임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복무여건, 진로 전망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