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때 인구를 실제로 늘린 지역의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장 군수는 지난 15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기준 개선과 인구 회복 우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요청했다.

핵심은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에 대한 가점 또는 별도 우대기준 마련이다. 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과 인구 증가, 청년 정착 등 인구정책 성과를 시범사업 평가에 반영하고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영광군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영광은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주민등록인구도 증가했다. 다만 인구활력 플러스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이 향후 5년간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를 유지하는 수준이어서 성과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장 군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만큼,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인정한 인구 회복 성과가 국가 정책사업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부터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2개 군 가운데 18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해 주민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영광군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과 자체 추진 중인 ‘햇빛·바람 에너지 기본소득’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지역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면서 정부 기본소득을 더해 주민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정착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군수는 ‘영광은 높은 출산율과 인구 증가로 지역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지속 가능한 주민소득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해진다면 주민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정착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군수님께서 건의해주신 내용은 메모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영광군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인구활력 플러스지역 인센티브 도입을 공식 요청하고 인구정책 성과가 국가 공모사업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