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우, 영산강서 면세유까지… 농촌 현안 정조준
상습침수 농경지 ‘영산강 준설’ 정면 제기
농업교육 2182명…수료 후 영농성과 점검
LPG 면세유·댐 규제까지 농촌 의제 확장
농업교육 2182명…수료 후 영농성과 점검
LPG 면세유·댐 규제까지 농촌 의제 확장
김영희 기자입력 : 2026. 10. 16(금) 09:51
김명우 특별시의원.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명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지난 8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의원의 첫 100일을 관통한 것은 농업 현장이었다. 담양 농촌의 상습침수는 영산강 준설과 배수대책 문제로 끌어올렸고, 농업인 교육은 수료생 숫자가 아닌 실제 영농성과를 따졌다. 지난 7일에는 농업용 LPG 화물차 면세유 배정기준 현실화를 요구했다. 농업인 출신 초선 광역의원이 농민의 재해와 생산비, 교육, 규제 문제를 의회의 질문으로 바꿔온 100일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담양군 제2선거구에서 8876표를 얻어 무소속 전정철 후보(4690표)를 418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지역구는 봉산·고서·가사문학·창평·대덕·수북·대전면 등 7개 면이다. 선거 당시 직업도 농업인으로 등록했다. 전남도립대학교 한옥건축과를 졸업하고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대외협력실장 등을 지냈다. 당선 뒤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준비한 10인 안건협의체에 참여했고, 지난 7월 출범한 초대 의회에서는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자신의 생활 기반과 가장 가까운 농업·농촌 현장을 첫 의정의 무대로 택한 셈이다.
물 빠지지 않는 논, 첫 의정 질문이 됐다
김 의원이 취임 직후 가장 구체적으로 꺼낸 담양 현안은 영산강 주변 농경지의 상습침수였다. 지난 7월 20일 농수산본부 업무보고에서 봉산면 와우리, 대전면 태목리, 수북면 황금리 일대를 직접 거론했다. 영산강 수위가 주변 농지보다 높아 집중호우 때 자연배수가 어렵고, 배수펌프장을 가동해도 시설하우스와 농경지가 반복적으로 잠긴다는 문제였다.
요구는 분명했다. 침수 때마다 복구비를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영산강 준설과 배수시설 정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물이 빠지지 않는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구의 특정 마을을 광역의회 공식 업무보고에 올려 근본대책을 요구한 것은 김 의원의 첫 100일을 상징하는 장면이다.
다만 영산강 준설은 하천관리 권한과 환경성 검토, 사업비 확보가 함께 얽힌 사안이다. 문제 제기만으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기관 협의와 예산 반영까지 이어져야 실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물 문제에 대한 관심은 광역 현안으로도 넓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출범한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13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댐 안전과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동복댐 증고, 댐 주변 중복 규제, 주민지원 확대 등을 다룬다. 특위는 현장조사와 주민간담회를 거쳐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 농경지의 배수 문제에서 시작한 물 관리 의제가 광역권 댐 정책과 주민 권익으로 확장된 것이다.
교육받은 농민, 무엇이 달라졌나
김 의원이 농업정책을 보는 또 하나의 기준은 ‘사업량’보다 ‘결과’였다. 지난 7월 20일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는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의 성과를 짚었다. 지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8기 수료생은 2182명, 제9기는 5개 캠퍼스 16개 품목과정에서 320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남에서 지정된 농업마이스터는 33명이었다. 이는 전국 273명의 12% 수준이다.
김 의원은 수료생이 많이 배출됐지만 교육 이후 생산성과 농가소득이 실제 얼마나 높아졌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격 취득 지원과 수료생 영농성과 관리, 지정 마이스터의 현장 컨설팅 활용도 강화도 주문했다. 농업교육의 기준을 ‘몇 명을 교육했느냐’에서 ‘교육 뒤 농가에 무엇이 남았느냐’로 바꿔 묻겠다는 취지다.
같은 시기 해양수산과학원 인력 문제도 짚었다. 지난 7월 기준 정원 152명 가운데 실제 근무 인원은 129명으로 23명이 부족했다. 연구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장 예찰과 수산질병 대응, 기술지도까지 병행하는 만큼 업무량과 인력 배치를 다시 분석하고 결원 충원과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역구 현안을 넘어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관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는지도 따져본 것이다.
면세유까지 파고든 100일, 이제 결과가 남았다
김 의원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제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업용 LPG 화물차 면세유 배정기준 현실화를 꺼냈다. 정부는 지난해 LPG 화물차의 연간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379L에서 569L로 50% 늘렸다. 지난 2024년부터 1t 이하 경유 화물차 생산이 중단돼 농촌에서 LPG 화물차 이용이 늘고, 상대적으로 낮은 연비가 농가 부담으로 이어진 점을 반영한 조치였다.
김 의원은 배정량이 늘었지만 실제 영농현장의 운행거리와 연료 사용량을 다시 조사해 기준을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작물과 농자재 운반에 화물차 의존도가 높은 농가에서 면세유는 매년 반복되는 생산비 문제이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 100일 동안 김 의원이 던진 질문은 한 방향을 향했다. 영산강에서는 ‘배수펌프가 있는데도 왜 물이 빠지지 않는가’를, 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는 ‘2182명이 수료한 뒤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물었다. 면세유 문제에서도 제도의 존재보다 실제 사용량과 지원기준이 맞는지를 따졌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의정이었다.
아직은 요구와 점검 단계인 과제도 많다. 영산강 준설과 배수시설 정비는 관계기관 협의와 예산 반영이 남았고, 농업마이스터 사후관리와 해양수산과학원 결원 해소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LPG 면세유 기준 역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관건이다.
김명우 의원의 첫 100일은 완성된 사업의 숫자를 쌓은 시간이라기보다 농촌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광역의회의 의제로 끌어올린 시간에 가깝다. 취임 100일을 지난 지금, 그 질문이 예산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앞으로의 의정 성과를 가를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담양군 제2선거구에서 8876표를 얻어 무소속 전정철 후보(4690표)를 418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지역구는 봉산·고서·가사문학·창평·대덕·수북·대전면 등 7개 면이다. 선거 당시 직업도 농업인으로 등록했다. 전남도립대학교 한옥건축과를 졸업하고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대외협력실장 등을 지냈다. 당선 뒤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준비한 10인 안건협의체에 참여했고, 지난 7월 출범한 초대 의회에서는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자신의 생활 기반과 가장 가까운 농업·농촌 현장을 첫 의정의 무대로 택한 셈이다.
물 빠지지 않는 논, 첫 의정 질문이 됐다
김 의원이 취임 직후 가장 구체적으로 꺼낸 담양 현안은 영산강 주변 농경지의 상습침수였다. 지난 7월 20일 농수산본부 업무보고에서 봉산면 와우리, 대전면 태목리, 수북면 황금리 일대를 직접 거론했다. 영산강 수위가 주변 농지보다 높아 집중호우 때 자연배수가 어렵고, 배수펌프장을 가동해도 시설하우스와 농경지가 반복적으로 잠긴다는 문제였다.
요구는 분명했다. 침수 때마다 복구비를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영산강 준설과 배수시설 정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물이 빠지지 않는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구의 특정 마을을 광역의회 공식 업무보고에 올려 근본대책을 요구한 것은 김 의원의 첫 100일을 상징하는 장면이다.
다만 영산강 준설은 하천관리 권한과 환경성 검토, 사업비 확보가 함께 얽힌 사안이다. 문제 제기만으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기관 협의와 예산 반영까지 이어져야 실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물 문제에 대한 관심은 광역 현안으로도 넓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출범한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13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댐 안전과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동복댐 증고, 댐 주변 중복 규제, 주민지원 확대 등을 다룬다. 특위는 현장조사와 주민간담회를 거쳐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 농경지의 배수 문제에서 시작한 물 관리 의제가 광역권 댐 정책과 주민 권익으로 확장된 것이다.
교육받은 농민, 무엇이 달라졌나
김 의원이 농업정책을 보는 또 하나의 기준은 ‘사업량’보다 ‘결과’였다. 지난 7월 20일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는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의 성과를 짚었다. 지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8기 수료생은 2182명, 제9기는 5개 캠퍼스 16개 품목과정에서 320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남에서 지정된 농업마이스터는 33명이었다. 이는 전국 273명의 12% 수준이다.
김 의원은 수료생이 많이 배출됐지만 교육 이후 생산성과 농가소득이 실제 얼마나 높아졌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격 취득 지원과 수료생 영농성과 관리, 지정 마이스터의 현장 컨설팅 활용도 강화도 주문했다. 농업교육의 기준을 ‘몇 명을 교육했느냐’에서 ‘교육 뒤 농가에 무엇이 남았느냐’로 바꿔 묻겠다는 취지다.
같은 시기 해양수산과학원 인력 문제도 짚었다. 지난 7월 기준 정원 152명 가운데 실제 근무 인원은 129명으로 23명이 부족했다. 연구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장 예찰과 수산질병 대응, 기술지도까지 병행하는 만큼 업무량과 인력 배치를 다시 분석하고 결원 충원과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역구 현안을 넘어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관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는지도 따져본 것이다.
면세유까지 파고든 100일, 이제 결과가 남았다
김 의원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제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업용 LPG 화물차 면세유 배정기준 현실화를 꺼냈다. 정부는 지난해 LPG 화물차의 연간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379L에서 569L로 50% 늘렸다. 지난 2024년부터 1t 이하 경유 화물차 생산이 중단돼 농촌에서 LPG 화물차 이용이 늘고, 상대적으로 낮은 연비가 농가 부담으로 이어진 점을 반영한 조치였다.
김 의원은 배정량이 늘었지만 실제 영농현장의 운행거리와 연료 사용량을 다시 조사해 기준을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작물과 농자재 운반에 화물차 의존도가 높은 농가에서 면세유는 매년 반복되는 생산비 문제이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 100일 동안 김 의원이 던진 질문은 한 방향을 향했다. 영산강에서는 ‘배수펌프가 있는데도 왜 물이 빠지지 않는가’를, 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는 ‘2182명이 수료한 뒤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물었다. 면세유 문제에서도 제도의 존재보다 실제 사용량과 지원기준이 맞는지를 따졌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의정이었다.
아직은 요구와 점검 단계인 과제도 많다. 영산강 준설과 배수시설 정비는 관계기관 협의와 예산 반영이 남았고, 농업마이스터 사후관리와 해양수산과학원 결원 해소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LPG 면세유 기준 역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관건이다.
김명우 의원의 첫 100일은 완성된 사업의 숫자를 쌓은 시간이라기보다 농촌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광역의회의 의제로 끌어올린 시간에 가깝다. 취임 100일을 지난 지금, 그 질문이 예산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앞으로의 의정 성과를 가를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희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