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이 지난 8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담양군의회에서 군 단위 현안을 다뤄온 그는 지난 7월 1일 초대 통합특별시의회에 입성한 뒤 교육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100일 동안 반복해 던진 질문은 분명했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가 됐는데 학생이 사는 곳에 따라 교육복지와 학습 기회가 달라져도 되느냐는 것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담양군 제1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지역구는 담양읍과 무정·금성·용·월산면이다. 1985년생으로 제9대 담양군의회 의원과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군의원 시절 지역대학 상생협력, ESG 경영 지원 등 전반기에 14건의 의원입법을 발의했고 지난해 6월에는 담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필요성을 5분 자유발언으로 제기했다. 군의회에서 다뤘던 교육·청년 의제를 광역의회로 확장할 기반이 있었던 셈이다.

통합 첫 질문, 교육복지 어디에 맞출 것인가
박 의원이 통합의회 출범 직후 가장 먼저 파고든 것은 학생교육수당이었다. 지난 7월 15일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남과 광주의 교육복지 통합이 예산을 이유로 ‘하향 평준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통합 전 전남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월 5만∼10만 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했고, 광주는 꿈드리미 바우처로 중학생 6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을 지원했다. 대상과 금액, 지급 방식부터 달랐다.

박 의원은 진도군 사례처럼 지자체와 예산을 분담해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 학생교육수당 카드와 광주 꿈드리미 카드가 상대 지역에서 자유롭게 결제되지 않는 문제도 짚었다. 통합의 첫 체감효과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원 축소나 이용 불편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교육청도 지급 대상 확대와 양 지역을 잇는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튿날에는 현장체험학습으로 범위를 넓혔다. 광주교육청의 ‘글로벌 리더 동네 한 바퀴’에는 학생 4000여 명, ‘팔도 한 바퀴’에는 200여 명, 해외 프로그램에는 312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를 광주 안의 프로그램으로 두지 말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역사 자원을 함께 경험하는 통합형 체험학습으로 확대하자고 주문했다.

AI부터 주말돌봄까지, 농촌 학생의 거리부터 줄였다
농촌과 도시의 교육격차도 핵심 의제였다. 지난 7월 20일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는 주말 돌봄 공백을 꺼냈다. 당시 마을교육공동체는 전남 200곳, 광주 59곳이 운영됐지만 전남에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68곳에 그쳤다. 평일 중심 돌봄체계만으로는 주말에도 일하는 부모와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가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다음 날에는 AI 교육격차를 짚었다. 전남의 AI·빅데이터 플랫폼 ‘아이모두’는 학생 11만9646명과 교직원 1만8068명, 광주의 ‘광주아이온’은 학생 8만1512명과 교사 1만5301명이 이용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두 시스템을 단순 결합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서·벽지 학생의 학습 접근성과 교수학습 특성까지 반영한 통합 모델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지난 8월 31일에는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교육자치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소규모 학교 문제를 의제로 올렸다. 학생 감소를 학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인구와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통폐합 중심 정책보다 지역 특성을 살리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과 민·관·학 교육거버넌스를 제안했다. 읍·면 학교가 많은 담양에서 작은학교의 존립이 정주 여건과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을 광역 교육정책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박준엽 특별시의원이 추석을 맞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100% 달성’보다 학생에게 무엇이 남았는지 물었다
지난달 9일 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심사에서는 교육사업을 평가하는 숫자 자체를 문제 삼았다. 목표치를 100% 넘겨 달성하고도 다음 해 같은 목표를 반복하는 성과지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독서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률보다 학생 만족도와 실제 교육효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날 교육감의 학교 방문 횟수도 살폈다. 교육청 자료상 학교 방문은 지난 2024년 60회에서 지난해 52회로 줄었고 올해는 당시까지 16회였다. 박 의원은 통합 이후 전남과 광주의 학교 환경 차이를 파악하려면 비슷한 성격의 학교를 양 지역에서 교차 방문해 강점과 한계를 비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직과 제도를 합치는 데서 끝내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통합정책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밖 역할도 넓어졌다. 의회운영위원으로 초대 의회의 운영 틀을 만드는 데 참여했고, 지난달 담양군과 민주당의 당정협의회에서는 2027년도 국·시비 확보와 달빛철도, 첨단4지구, 북부권 광역교통체계 등 지역 현안을 공유했다. 지난 6일에는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청문에 참여해 교육·청년·복지 분야 정책역량을 검증했다.

박 의원의 취임 100일에는 대형 예산 확보보다 교육통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격차를 찾아내고 기준을 요구한 기록이 많다. 학생수당은 낮은 기준으로 맞추지 말라고 했고, AI 플랫폼에는 도서·벽지 학생을 넣으라고 했다. 작은학교 문제는 지역소멸과 연결했고, ‘100% 달성’ 성과지표에는 학생에게 무엇이 남았는지를 다시 물었다.

100일을 지난 지금 남은 과제는 제안이 정책과 예산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다. 학생교육수당의 대상과 사용지역이 넓어지는지, AI 통합플랫폼에 농산어촌의 조건이 반영되는지, 주말 돌봄과 작은학교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군의원에서 광역의원으로 무대는 넓어졌다. 통합의 틈을 찾아 질문한 100일을 넘어 이제 그 질문에 행정이 어떤 답을 내놓는지가 박 의원 의정의 다음 평가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