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번 묻고 예산도 다시 들여다본 100일
군정질문 28건으로 집행부 답변 확보
추경 5개 사업 8억8000만원 조정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건의
추경 5개 사업 8억8000만원 조정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건의
김영희 기자입력 : 2026. 10. 01(목) 15:02

차상현 장성군의회 의장.
취임 100일을 앞둔 장성군의회. 차상현 의장의 첫 석 달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예산·결산·감사를 실제 숫자와 현장에 대입해 보는 시간이었다. 삭감액이나 지적 건수 자체보다 왜 조정했고, 무엇을 다시 확인했으며, 그 판단을 다음 회기까지 어떻게 이어갈지가 새 의회의 색깔을 가른다.
차 의장은 7월 제10대 전반기 의장을 맡았다. 첫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처리했다. 8월에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 기법 교육도 진행했다. 9월 정례회는 그 준비를 실제 질문과 예산심사로 적용하는 첫 큰 회기였다.
정례회는 16일간 이어졌다. 추경과 결산, 조례·일반안건을 심사했다. 군정질문은 관광문화재단 운영과 문화관광 전략,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관기업 유치, 공공시설의 군민 우선 이용, 하천 퇴적토 준설, 황미르랜드, 남면 덕성행복마을 등 분야가 넓었다.
추경 총규모는 6568억4000만원이었다. 기정액보다 553억원 늘어난 예산안에서 5개 사업을 조정했다. 의회는 인구감소 대응 조례도 수정 가결했고,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예산과 조례 모두 일부 안건에 제동을 건 셈이다.
정례회 첫날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도 나왔다. 장성은 광주 생활권과 농촌 생활권이 함께 있는 지역이다. 반도체 산단과 농어촌 기본소득이 같은 회기에서 논의된 이유다.
28건의 군정질문은 장성군 각 부서의 사업을 공개 답변대에 올렸다. 질문 수 자체가 성과는 아니지만 집행부 답변을 회의록에 남겨 다음 회기에 다시 확인할 기준을 만들었다. 16일 정례회 동안 추경과 조례, 군정질문을 함께 처리하면서 예산과 정책을 같은 흐름에서 볼 수 있었다.
제2회 추경 규모는 6568억4000만원이었다. 의회는 이 가운데 5개 사업 8억8000만원을 줄여 예비비로 돌렸다. 감액 이유가 해소되면 다시 편성할 수 있지만, 같은 산출근거로 반복 제출된다면 의회 심사의 의미가 줄어든다. 차상현 의장 체제는 삭감한 사업의 후속 설명과 28건 질문에 대한 집행부 조치를 다음 회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농민 기본소득 법제화 건의도 중앙정부 회신과 제도 변화까지 추적해야 한다.
차상현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경험이 있고 여러 대 의회를 거친 의원이다. 제10대에서 다시 의장을 맡은 만큼 첫 100일은 새로움을 보여주기보다 축적된 경험을 질문과 예산 심사에 얼마나 활용하는지가 관심사였다. 8월 예산안 심사 교육을 진행한 뒤 9월 정례회에서 군정질문과 추경을 다룬 흐름은 준비와 실전을 연결한 사례다.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건의처럼 중앙정부가 결정할 사안도 첫 100일의 의제에 포함됐다. 장성군의회는 내부 예산을 따지는 일과 외부에 지역 요구를 전달하는 일을 동시에 맡고 있다. 차 의장의 다음 과제는 28건 질문의 답변과 예산 조정의 후속 결과, 중앙정부 건의의 진행상황을 차례로 점검해 ‘질문하는 의회’가 ‘확인하는 의회’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장성의회가 첫 100일의 방향을 실제 성과로 이어가려면 군정질문 28건과 예산조정의 후속확인을 회기마다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첫 100일에 만든 회의와 점검의 틀이 다음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100일 동안 남긴 숫자는 출발점이다. 삭감한 사업이 어떻게 보완됐는지, 결산에서 확인한 문제가 다음 예산에서 고쳐졌는지, 감사 지적이 실제 행정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다시 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 차상현 의장 체제의 다음 100일은 첫 판단의 결과를 검증하는 시간이다.
차 의장은 7월 제10대 전반기 의장을 맡았다. 첫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처리했다. 8월에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 기법 교육도 진행했다. 9월 정례회는 그 준비를 실제 질문과 예산심사로 적용하는 첫 큰 회기였다.
정례회는 16일간 이어졌다. 추경과 결산, 조례·일반안건을 심사했다. 군정질문은 관광문화재단 운영과 문화관광 전략,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관기업 유치, 공공시설의 군민 우선 이용, 하천 퇴적토 준설, 황미르랜드, 남면 덕성행복마을 등 분야가 넓었다.
추경 총규모는 6568억4000만원이었다. 기정액보다 553억원 늘어난 예산안에서 5개 사업을 조정했다. 의회는 인구감소 대응 조례도 수정 가결했고,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예산과 조례 모두 일부 안건에 제동을 건 셈이다.
정례회 첫날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도 나왔다. 장성은 광주 생활권과 농촌 생활권이 함께 있는 지역이다. 반도체 산단과 농어촌 기본소득이 같은 회기에서 논의된 이유다.
28건의 군정질문은 장성군 각 부서의 사업을 공개 답변대에 올렸다. 질문 수 자체가 성과는 아니지만 집행부 답변을 회의록에 남겨 다음 회기에 다시 확인할 기준을 만들었다. 16일 정례회 동안 추경과 조례, 군정질문을 함께 처리하면서 예산과 정책을 같은 흐름에서 볼 수 있었다.
제2회 추경 규모는 6568억4000만원이었다. 의회는 이 가운데 5개 사업 8억8000만원을 줄여 예비비로 돌렸다. 감액 이유가 해소되면 다시 편성할 수 있지만, 같은 산출근거로 반복 제출된다면 의회 심사의 의미가 줄어든다. 차상현 의장 체제는 삭감한 사업의 후속 설명과 28건 질문에 대한 집행부 조치를 다음 회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농민 기본소득 법제화 건의도 중앙정부 회신과 제도 변화까지 추적해야 한다.
차상현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경험이 있고 여러 대 의회를 거친 의원이다. 제10대에서 다시 의장을 맡은 만큼 첫 100일은 새로움을 보여주기보다 축적된 경험을 질문과 예산 심사에 얼마나 활용하는지가 관심사였다. 8월 예산안 심사 교육을 진행한 뒤 9월 정례회에서 군정질문과 추경을 다룬 흐름은 준비와 실전을 연결한 사례다.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건의처럼 중앙정부가 결정할 사안도 첫 100일의 의제에 포함됐다. 장성군의회는 내부 예산을 따지는 일과 외부에 지역 요구를 전달하는 일을 동시에 맡고 있다. 차 의장의 다음 과제는 28건 질문의 답변과 예산 조정의 후속 결과, 중앙정부 건의의 진행상황을 차례로 점검해 ‘질문하는 의회’가 ‘확인하는 의회’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장성의회가 첫 100일의 방향을 실제 성과로 이어가려면 군정질문 28건과 예산조정의 후속확인을 회기마다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첫 100일에 만든 회의와 점검의 틀이 다음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100일 동안 남긴 숫자는 출발점이다. 삭감한 사업이 어떻게 보완됐는지, 결산에서 확인한 문제가 다음 예산에서 고쳐졌는지, 감사 지적이 실제 행정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다시 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 차상현 의장 체제의 다음 100일은 첫 판단의 결과를 검증하는 시간이다.
김영희 기자 hoahn01@hanmail.net
